건설현장에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노ㆍ사ㆍ정 실무TF 가동

건설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사용자단체(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근로자단체(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와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개발ㆍ보급을 위한 노사정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가동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실무 TF는 이날 제1차 회의를 열고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개발과 보급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내년 12월까지 운영될 실무 TF는 건설현장의 경험이 많은 건설업종 관련 노사단체 관계자 각 2명, 근로감독관 등 정부 실무자 및 전문가(공인노무사)로 구성됐다. 주로 △ 건설근로자 서면근로계약서 운영실태 조사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개발ㆍ보급 및 홍보 △기타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실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형우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정근로조건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은 건설 노동시장 정상화의 선결요건”이라며 “노사정이 협력하여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ㆍ보급하면 건설근로자의 법정근로조건 보호와 고용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