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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회수명령' 받은 메디톡스…대웅제약과 '보톡스 전쟁' 영향은?
    식약처 '회수명령' 받은 메디톡스…대웅제약과 '보톡스 전쟁' 영향은?
    이번 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제보에 따른 것이다. 앞서 메디톡스 전 직원 A 씨는 메디톡스가 생산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권익위에 알렸다. 식약처는 메디톡스 오송공장을 방문, 현장조사를 벌이고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다만, 내수용 제품도 함께 수거해 검사했으나 이상이 없는...
    2019-10-17 15:49
  • 부패신고자에 인사 불이익 주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권익위는 오는 17일부터 부패신고자 보호 수준을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은 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처벌 수위를 기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2019-10-16 10:18
  • [2019 국감] ‘행정부 감시ㆍ견제’가 무색한 국감 중반…‘조국’에 매몰돼 ‘정책 실종’
    [2019 국감] ‘행정부 감시ㆍ견제’가 무색한 국감 중반…‘조국’에 매몰돼 ‘정책 실종’
    정무위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조 장관의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업무 수행에 이해 충동 여지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특수부 축소 등 여러 부분에서 검찰을 압박하고 조 장관 일가족 수사를 방해한다고 국민은 생각한다"며 "직무를 이용해 명백히...
    2019-10-10 15:41
  • [2019 국감] ‘조국 딸 공격’에 ‘나경원 아들 맞불’…여야 서울대 국감서 공방
    [2019 국감] ‘조국 딸 공격’에 ‘나경원 아들 맞불’…여야 서울대 국감서 공방
    국민권익위원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의 ‘이해충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기관장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소속 기관장에 대해 하급자가 직무 일시 중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2019-10-10 15:38
  • [2019 국감] 권익위, 최근 5년간 재조사 요구 21건 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이첩한 공익·부패신고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최근 5년간 재조사를 요구한 건수가 2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권익위의 재조사 요구 건수는 부패신고 11건...
    2019-10-09 12:18
  • 권익위 "휴게시간 근무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휴게시간 중 일정 시간을 지속적으로 근무하고도 관련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조사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노동부가 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아도 현행법상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권익위에...
    2019-10-07 09:28
  • 권익위 "법무장관과 배우자, 검찰 수사 시 직무관련성 있을 수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조 장관과 그 부인 간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권익위는...
    2019-09-26 09:00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11만명,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보훈처에 내년까지 이 내용을 담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해 보훈병원 6곳을 운영하고 있다. 고령과 질병으로 보훈병원이 이용이 곤란한 사람은 거주지 인근의 위탁병원(전국 320여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참전...
    2019-09-23 12:05
  • 권익위 "회사 도산 후 못받은 출산휴가급여...체당금으로 지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회사 도산으로 인한 임신·출산 근로자의 생계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체당금은 도산·파산 등을 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2019-09-18 10:29
  • 경찰, '비아이 마약 의혹' 수사 본격화…조만간 소환조사
    경찰은 김 씨에 앞서 A 씨를 먼저 불러 A 씨가 국민권익위에 한 공익신고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22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김 씨가 대마초를 구해달라는 취지로 자신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경찰에 제출했다. A 씨는 그러나 같은 달 30일 이뤄진 조사에서 "체포된 날 대마초를 한 직후여서 정신이...
    2019-09-17 09:40
  •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총 31명에게 보상금 등 4억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건전지 재활용의무 위반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1명에게 총 4억549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신고들로 공공기관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21억8000여만원에 달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를 정식 담임교사로 허위...
    2019-09-11 11:08
  • 권익위 "軍 무허가건축물 생활 2년째, 조속한 건축허가 필요"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경기도 김포시 서해안 경계 육군 소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준공검사를 마쳐 70여명의 장병들이 불법건축물에서 생활하는 상황을 해소하도록 국방부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이 건물들이 불법건축물로 만들어지게 된 과정에 대해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도 국방부에 요청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인천 서구에...
    2019-09-09 11:56
  • 권익위, 사고·질병으로 국가자격시험 못 보면 응시료 환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국가전문 자격시험 응시료 환불사유 확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농촌진흥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제도 개선 권고 대상 시험은 기업재난관리사(행정안전부)·수산질병관리사(해양수산부)·보세사(관세청)·가축인공수정사(농촌진흥청) 등 4개다. 이들 시험은 시험접수 취소...
    2019-09-05 09:28
  • 경찰, '비아이 마약·양현석 수사개입 의혹' 수사한다
    앞서 A 씨는 올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같은 의혹들을 신고한 바 있다. 이후 권익위는 자체 조사를 벌인 뒤 A 씨가 검찰에서 조사받기를 원하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했다. 하지만 양 전 대표로부터 회유·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 씨를 2016년 당시 수사한 용인동부경찰서가 속한 경기남부청은 A...
    2019-09-02 15:47
  • 권익위, 미얀마 공무원에 반부패 정책 교육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부터 오는 5일까지 나흘간 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에서 킨 마웅 민 위원(차관급) 등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 소속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반부패 정책 연수를 한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초청 연수는 지난해 5월 체결된 한·미얀마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른 협력 활동 중 하나다.  이들은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
    2019-09-02 10:56
  • 경찰, 여직원 강제추행 전 일본주재 총영사 검찰 송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은 30일 전 요코하마 주재 총영사 A씨(54)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여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고, 권익위는 지난 6월께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지난달 귀국한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현재 직위해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9-08-30 15:11
  • 권익위 "조국 딸 장학금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답한 적 없다" 반박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반 공직자 자녀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장학금 수수를 놓고 이중적인 청탁금지법 기준을 적용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권익위는 28일 해명자료에서 "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2019-08-28 13:08
  • 권익위 "장례식장 허용 후 음식물 제공 금지 처분은 위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구단위계획상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반려한 지자체의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해당 지자체가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종합병원 장례식장과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2019-08-27 11:25
  •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이런 내용의 모바일상품권 사용 불공정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상품권은 금액이나 물품, 용역이 기재된 상품권을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해뒀다가 이용처에 제시하면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모바일상품권의 이용처는 카페, 베이커리, 외식업체, 영화, 마사지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2019-08-21 13:59
  • 권익위 "노후 소화기 폐기방법, 소화기에 직접 표기"...소방청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의 폐기 방법을 소화기에 직접 표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소방청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분말소화기는 유효기간 10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한다. 또 폐기할 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한 뒤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폐소화기 처리...
    2019-08-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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