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5개년계획,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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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고의 제조판매시 부당이득 10배 환수

중장기 5개년 계획’을 8일 발표했다. 형량 하한제는 정해진 기준 이상의 형량만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불량 식품 사건에 도입되면 그만큼 처벌 수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 부당이득 10배 환수제가 시행될 시 불량 식품 제조·판매 업자는 매출(소매가 기준)의 1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정부는 국정과제, 범정부 공통과제 등 46개 전략과제를 선정해...

2013-05-08 15:51
새정부 열린 농정, 국민공감 농정위원회 본격 가동

정부는 국민공감농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수립 중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5개년 계획)에 반영해 추진함으로써 논의의 실효성과 정책의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7월 이후에는 매분기별로 위원회를 개최해 대기업 농업 참여, 농업·농촌 가치 확산 등과 같이 농업계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2013-04-22 12:00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박근혜 정부, ‘목표 보장률’ 정하고 추진해야”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앞으로 간다고 하는데 제자리에서만 맴맴 돌고 있는 형국입니다.” 김 이사장은 “모든 계획에는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지난 박정희 정권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매 5년마다 추진했고 매 시기마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서 추진한 결과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면서 “5년 후의 ‘목표 보장률’을 정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2013-02-26 10:58
문재인 ‘국민약속 119’ 공약집 발표… “연간 38.5조원 소요”

◇ 복지국가 = 문 후보 측은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세워 임기 중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노령연금 2배 인상, 장애인 연금의 기초급여 2배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대폭 확대,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도입, 불임치료ㆍ임신ㆍ출산과정에 필요한 기본 의료비 전액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

2012-12-09 14:18
文측 “공약 시행 필요재원 38조 5000억 수준”

‘복지국가 5개년 계획’으로는 △5세 이하 무상보육 실시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임신ㆍ출산 등에 필요한 기본 의료비 전액지원 등을 밝혔다. 정치혁신 방안으로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고 책임총리제를 실시할 것”이라며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를 제안했다. 이어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고...

2012-12-09 11:44
문재인 "취임 즉시 복지국가 5개년 계획 실시"

앞서 문 후보는 지난 10월 9일 선대위 산하 복지국가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대통령 취임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복지국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면서 복지국가 5개년 비전으로 △모든 아이를 내 아이 같이 돌보고 키우는 세상 △사교육비·병원비·일자리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세상...

2012-10-31 14:41
문재인 “복지국가 5개년 계획 세우겠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복지국가위원회 첫 회의에서 “복지국가를 대한민국의 국가비전, 국정철학으로 삼겠다”며 “대통령이 되면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는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시혜가 아니고 국가의 의무”라며 “복지를 제대로 해야 경제도 발전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또 캠프 내...

2012-10-09 10:14
[전문] 박근혜 대선 출마선언 “오천만 국민행복 플랜 수립하겠다”

국민 여러분, 올해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틀을 마련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한 지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저는 국민행복을 위해 ‘경제민주화-일자리-복지’를 아우르는 (가칭)‘오천만 국민행복 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계층의 국민이 함께 참여해 만들고,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연대해 실천해가는 국민행복의 청사진을...

2012-07-10 10:34
오바마, 新에너지 계획 발표…“천연가스 이용 확대”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해저 자원 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6월 하순 실시 예정인 유전의 리스계약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이는 15만㎢에 이르는 멕시코만 중앙부 해저 유전의 리스계약으로, 계약한 업자가 그 개발을 맡게 된다. 이 계약에는 지난 2010년 일어난 영국 정유업체 BP의 원유유출 사고의 영향으로 조업이 지연된 것을 보상하는 리스료 조정 조항이 들어가 있다....

2012-01-27 11:18
박근혜 “과학기술정책 통합조정 전담부서 설치해야”

그는 “과거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세울 때 동시에 과학기술 5개년도 수립했었다”며 “앞으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과기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제 역할을 못하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획기적으로 수정해서 최상위 위치를 갖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자리에 과학기술인 여러분이 많이 오셨는데 저는 이 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하다”며 “우리...

2011-11-28 11:15
中 ‘정협’ 오늘 폐막

2035명의 정협 위원들은 민생안정과 12차 5개년 개발계획, 사회법적시스템 정비 등 각종 현안에 총 5762건의 제안을 했다고 차이나데일리는 전했다. 2400건 이상의 제안이 지속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발전과 성장모델 전환을 다룬 것이었다.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중국의 향후 5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종전의 7.5%에서 7%로 낮출 것”...

2011-03-13 13:06
[핫이슈] 중국 양회(兩會) 쟁점은

중국 국정 최고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오는 3일(현지시간) 개막하고 정기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이틀 뒤 열린다. 올해는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이 시작되는 해다. 이번 양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열린 제17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설정한 12차 5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2011-03-02 11:00
中, 최대 정치행사 '전인대' 관전 포인트는?

전인대는 중국의 헌법상 국회 기능을 하는 명목상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정치와 경제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한해 국가 예산을 심의한다. 정협이 다음달 3일(현지시간) 열리고 이틀 뒤인 5일 전인대가 개막한다. 경제 방면에서는 제12차 5개년계획(2011~2015년)의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중국 최고 지도부는...

2011-02-28 09:24
中 최대 정치행사 전인대, 내년 3월5일 개막

중국은 5중전회에서 12차 5개년 계획의 대략적인 방향은 설정했지만 세부 논의는 전인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내년 전인대로 미뤄났다. 12차 5개년 계획은 내수확대와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과 민생 안정 방안 등이 중점 과제다. 최고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전인대 개막에 이틀 앞선 3월3일 개최된다.

2010-12-27 11:40
中 ‘그린성장’ 초점 맞춘다

중국정부가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해 지방정부와 지방관 실적평가시 환경지표를 평가기준에 넣을 전망이다. 중국 중앙정부가 내년 5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상정될 제1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11~2015년) 초안에서 환경지표를 지방정부 실적평가에 넣을 방침이라고 5일(현지시간) 신화통신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2010-07-05 14:01
지경부, 2012년 전압별 전기요금제 도입

또한 게임상품, 전자정부시스템 등의 수출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선진 무역기반 조성 5개년 계획'을 내달 중 수립할 계획이다. 대일(對日) 무역적자의 주원인인 부품.소재산업에서 20개 과제를 선정, 2012년까지 집중 지원하고 올해 600억원 책정된 핵심소재 원천기술개발 사업 지원액을 내년에는 900억원으로 늘려 독자적인 부품·소재 공급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2009-10-06 09:49
'녹색성장·정책홍보' 부처별로 실적평가 한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올해 각 부처 업무보고 과제 가운데 녹색성장 관련 정책의 추진 성과 및 정책확산 노력을 평가하고, 내년부터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각 부처의 정책소통 및 홍보 실적도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평가분야는 ▲4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선제적 홍보 ▲홍보협의체 운영 및 활용...

2009-05-04 16:10
민·관 '녹색성장 산업협의체' 구성

워킹그룹은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등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안건들에 대해 경제ㆍ산업계 차원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보고서는 녹색성장 산업협의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다. 협의 결과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반영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녹색성장위원회의 핵심안건으로도 상정된다. 허동수 대표는 "성공적인...

2009-03-10 15:07
교통사고 사망자, 5년내 절반이상 줄인다

17일 정부는 국정과제로 선정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해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자동차 1만대당 3.1명에 이르는 사망자수를 2012년에는 1.3명으로 줄이기 위한 5개년 계획에 촛점을 맞췄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2008-07-17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