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과학기술정책 통합조정 전담부서 설치해야”

과학기술 세미나 열고 ‘과학기술 기반 국가성장방안’ 제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28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성장방안을 제시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의 융합과 산업화를 통한 창의국가’라는 주제의 과학기술 정책세미나를 열어 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하고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내놨다.

박 전 대표가 주최한 세미나는 이달 1일 고용복지 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로, 그동안 정책적 무게를 ‘복지와 분배’에 뒀던 데서 더 나아가 ‘과학기술과 성장’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면에서 분배와 성장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박 전 대표는 평소에도 과학기술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박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내 과학 기술 정책 통합 조정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세울 때 동시에 과학기술 5개년도 수립했었다”며 “앞으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과기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제 역할을 못하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획기적으로 수정해서 최상위 위치를 갖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자리에 과학기술인 여러분이 많이 오셨는데 저는 이 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하다”며 “우리 나라가 키스트(KIST) 세울 때 우리 과학기술인 들은 외국 안정된 생활 포기하고 귀국해서 헌신하신 분들”이라고 경의도 표했다.

이어 “중화학, 전자, 자동차 산업 등 새로운 산업 일으킬 때마다 밤을 낮삼아 연구실을 집 삼아 최선을 다하신 분들”이라며 “만약 과학기술인 여러분들의 꿈과 열정, 헌신이 없었다며 오늘의 대한민국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중대한 변혁기를 맞고 있으며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한단계 더 도약하느냐, 뒤로 더 쳐지느냐 역시 과학기술인 여러분께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일자리이며 이제는 선진국 처럼 지식기반의 창조적 일자리 창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청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과 원인을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해야 할 정부의 과기정책 총괄 체제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전 대표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원칙으로 △과학기술의 일자리 창출 연결 △삶의 질과 복지 향상에 맞춘 과학기술 △과학기술인들이 자부심 위한 연구환경의 개선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 등을 제시했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은 “고용복지를 통한 분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장이 경제활동의 투트랙 개념”이라며 “박 전 대표가 두 부문을 국정운용의 우선 순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공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융합화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혁신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학기술정책과 경제정책, 산업정책의 유기적인 융합을 강화해야 한다”며 “여러 부처에 흩어져 추진되는 과학기술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과학기술정책을 상호 협력해 추진하도록 과학기술정책의 전담 부처를 갖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록 연세대 융합대학원 교수는 “산업경제에서 ‘지식창업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창업경제’로 국가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유영제 서울대 화학생물공학과 교수는 “인적자원만 있는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우수 인재로 육성해야 한다”면서 “과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입학전형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발제자들은 과학기술 부문에서 박 전 대표와 정책적 교감을 가져왔던 전문가 그룹으로, 지난 대선 때부터 박 전 대표를 도왔던 이상천 전 한국기계연구원장이 사회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