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그린성장’ 초점 맞춘다

‘환경지표’로 지방정부 평가

중국정부가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해 지방정부와 지방관 실적평가시 환경지표를 평가기준에 넣을 전망이다.

중국 중앙정부가 내년 5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상정될 제1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11~2015년) 초안에서 환경지표를 지방정부 실적평가에 넣을 방침이라고 5일(현지시간) 신화통신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지방관 실적평가와 관련해 해당지역 국내총생산(GDP) 증감에 초점을 맞춰 환경보호를 경시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칭화대 국정연구센터의 후안강 주임은 “환경지표가 지방정부 평가항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단순히 GDP를 늘리기보다는 에너지 효율을 높여 탄소가스 배출을 줄이는 한편 산업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는 녹생성장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후 주임은 “차기 경제개발계획 47개 지표 가운데 환경지표가 24개로 절반이 넘는다”면서 “1인당 GDP대비 물 소비량, GDP 대비 환경보호 투자비중 등의 환경지표가 지방정부를 평가하는 중요 항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우성셴 환경보호부 장관은 “중국은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전례없는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과거 300년간 선진국에서 환경오염을 바탕으로 이뤄진 경제발전은 이제 중국에서 실현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은 태양광 및 풍력 등 그린에너지에 346억달러(약 39조원)를 투자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그린투자국이 된 바 있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빠른 성장세로 오는 2020년까지 탄소가스 배출을 현재 수준에서 40~45%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지난 3일 중국 환경보호부는 지난 1분기 이산화황 배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 늘었다고 밝혔다. 이산화황 배출이 분기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은 2007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