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수 만에 사법고시 합격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 정권과 각을 세워 문재인 정부 수립 이후 검찰총장 임명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검사 외길을 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2013년이었다. 국정원 댓글 조작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하던 그가 수사 과정에서 정권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보수 정권과의 갈등으로...
당시 검찰의 댓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총장 첩보를 검증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해당 아동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이고 직업란에 과학자라고 기재돼 있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남 전 원장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에 대한...
원 전 원장은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사용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는 데 국정원 예산을 불법 사용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을 감시·미행하도록 하는 등 13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으로 재미를 톡톡히 본 집권세력이, 이번에도 불리한 대선판을 흔들기 위해 야당 후보 흠집 내기에 나선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박 원장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원장이 조 씨를 만난 것은) 대선 개입이라는 국정원의 구태를 반복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차대한...
야권주자들 모두 현장 달려가 격려 한마디 윤석열 "드루킹 사건, 대통령 입장 밝혀야""국정원 댓글사건하고는 비교가 안 돼"최재형 "당연히 올 자리…대통령 사과없인 재발 가능"안철수도 현장에 "세계 역사상 최악의 여론조작 사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드루킹' 댓글 조작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국정원 댓글사건하고는 비교가 안 돼"안철수도 현장에 "세계 역사상 최악의 여론조작 사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청와대 앞 1인 시위 현장을 찾았다. 윤 전 총장은 현장에서 정 의원의 격려했다.
윤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권, 안철수·홍준표·경남도민·국민에 사과해야" "대통령,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사과해야 한다고 하셨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옹호하는 여권을 향해 "충격적"이라며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이 사건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이 함께 기소됐을 경우의 양형과 형평성을 고려해 감형했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검찰의 수사 등을 방해한 혐의로 2019년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재상고심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윤 전 총장 측에 따르면, 당시 공고된 징계 사유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항명, 재산변동사항 신고 때 배우자 재산을 약 5억1000만원으로 잘못 신고한 점 등이다.
윤 전 총장 측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자 좌천을 당하고, 재산신고 내역까지 샅샅이 뒤져 실수로 재산을 과다 신고한 것까지 낱낱이 문제 삼아 징계한 사실을 국민들은...
2013년 11월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징계를 받자 박 후보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박 후보자는 “국회의원이 됐다고 서초동 어디선가 동기 모임을 했을 때도 불과 10여 분 아무 말 없이 술 한 잔만 하고 일어났던 형”이라며...
국정원 직원이었던 김 씨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 유리한 댓글 작업을 하던 중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발각됐다.
2012년 12월 11일 국회의원들이 오피스텔에서 나올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하면서 대치했다. 이를 두고 ‘감금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씨는 불법 댓글 작업에 참여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 씨를 감금한 혐의로...
채널A 사건의 수사 방해 혐의도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던 징계 혐의자 였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일이 진행됐다"며 사유로 인정했다.
정치 중립성 위반은 국감에서 정치 활동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발언을 한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그러면서 징계위는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유 전 단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방 댓글 3311개를 다는 등 정치 관여 활동을 하도록 국정원 직원 등에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11억5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 여론 왜곡을 조장하고 위법활동에 거액의 국고를 낭비하게 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정 부장검사는 2013년 윤 총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대다수 검찰 구성원들이 당시 검찰총장과 윤석열 검사를 응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총장은 사퇴했고 수사팀장이던 총장은 수년간 지방을 전전하게 됐다”고 회고했다.
이어 “소위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돼 총장은 화려하게 복귀해 검찰총장에 임명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던 2013년 당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관련 외압이 있었다고 공개하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한 질문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추미애, 윤석열 겨냥...
지난주 검사 4명을 수사팀에 파견한 데에 이은 조치다.
한편 이번 사태의 중심 인물로 지목되는 이 변호사는 옵티머스의 무자본 인수합병 의혹과 얽힌 셉틸리언의 최대 주주다. 이 변호사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2018년 ‘국정원 댓글 직원 감금사건’을 변호했고 2015년엔 김조원 전 민정수석과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원에서 함께 일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을, 민병환 전 2차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3년을, 차문희 전 2차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2년 4개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윤 총장은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 팀장이었던 2013년, 국정감사장 증인으로 나와 "상부의 외압이 있다"고 폭로했다. 좌천 이후 중앙 무대로 올라온 윤 총장은 '적폐 청산' 수사에 임하면서 '검사의 전형'이라는 수식어를 달았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간다는 점에서 그랬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시작으로 윤 총장의 소신은...
또한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부당한 수사지휘(당시 윤석열 검사 폭로) vs 2020년 추 장관, 검찰총장 측근 수사팀의 수사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개적으로 법에 따라 총장에게 지시”라고 남겼다.
윤 총장이 수사 검사로 근무했던 2013년 댓글 사건 당시 황 장관이 검찰 수사를 막았지만, 추 장관은 이런...
당시 검찰의 댓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총장 첩보를 검증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해당 아동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이고 직업란에 과학자라고 기재돼 있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남 전 원장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