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운영방안,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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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첨단탈세방지센터 신설

17일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세부 실천과제를 논의했다. 국세청은 향후 10년을 대비해 '미래전략기획단'을 지난해 설치하고 △세수기반 확충 △세무조사 선진화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해 납세자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중장기 국세행정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2011-01-17 09:30
한·베트남 무역증진위해 세정정보 교환

회의에서 이현동 국세청장은 ‘한국의 이전가격승인제도(APA)행정’을, 베트남 국세청장은 ‘베트남의 정보교환 운영실태’에 대해 서로 정보를 교환했다. 이 청장은 지속가능한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올바른 세법질서를 확립해가는 ‘공정한 세정’과 중소기업·영세기업자·서민 등에 대해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생활공감 세정’ 등...

2010-09-30 12:00
국세청, 국세행정 미래전략기획단 출범

기획단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에 대해 자문한다. 기획단은 우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발적 위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치밀한 세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등 세입 예측...

2010-05-04 16:36
교차감사로 토착비리 척결ㆍ감사업무 투명성 확보

각 지방청에서 활용토록 통보했다"며 "자체감사도 온정주의적 경향을 탈피해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교차감사를 수시로 실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고 지방청간 세정업무의 형평성이 제고토록 함으로써 토착비리 척결 및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2010-04-26 12:00
주요기관 보도일정(3.22~26)

지역소비자행정 워크숍 개최(12:00) △금융위원회 -회계투명성제고를 위한 2010년 감리업무 운영방향(증선위 의결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등(증선위 의결후) △금융감독원 -2009년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 상담현황(12:00) △국세청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 발간(12:00) △관세청 -중국...

2010-03-21 14:02
납세자 신뢰도 전년대비 상승폭 둔화

국세청은 국세행정 신뢰도를 국세행정 변화방안 추진성과의 주요 지표로 계속 활용하고 관리자 업무 성과평가에 반영, 성과와 경쟁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 신뢰도가 2008년 대비 상승폭이 둔화됐으나, 73.2점은 행정기관 신뢰도 평가에서 높은 수준임을 감안해 현재 점수대를 유지하되, 일부 신뢰도가 낮은...

2010-03-10 12:00
국세행정위 세무조사 예측가능성 제고 요청

보고서에는 위원들로부터 국세행정 변화방안 우수사례로 평가받은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시스템 개선’ 및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 도입’ 사례도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세무조사 품질 제고 및 성실납세자 우대 방안 등에 대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가 있었으며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조사착수시 그린북 배부 및...

2010-03-08 12:00
국세청 세무조사 규정 전격 공개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정기 법인세 세무조사대상 선정방향은 향후 세무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와 국세행정위원회의 심의와 보고가 이루어져야 구체적인 선정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라면서 “이번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기업규모별․지역별 선정기준과 원칙은 그동안 국세행정변화방안의 하나로 추진되어 온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2010-03-04 12:00
국세청 "숨은 세원 양성화 원년 삼겠다"

국세청은 11일 오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 201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세부 실천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를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재정수입 확보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한 전담팀을...

2010-01-11 10:27
백용호 국세청장, '韓·中 국세청장 회의' 참석

이날 백용호 국세청장은 ▲민간인 중심의 국세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납세자보호관 신설과 역할 확대 ▲외부출신 감사관 선임 등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중국 측에 설명했다. 또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실무자 간에 타결된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에 직접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전가격 사전합의는 모·자회사 등...

2009-11-03 12:00
세금부과에 대한 납세자 불복청구 감소

이어 "세금 신고 납부와 관련한 용어 중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세공무원이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자주 논란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명확한 세법적용기준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09-09-29 12:00
보금자리ㆍ신도시 인근 그린벨트 보상 투기행위 단속

28일 정부는 지난 27일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국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경찰청,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보금자리주택 건설 예정지구) 및 신도시 개발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투기행위 단속방침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수도권 개발예정지를...

2009-09-28 10:58
국세청 초대 납세자보호관에 판사출신 女변호사 영입

납세자보호관은 지난달 14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발표한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같은 달 19일 국세청 직제개정을 통해 신설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의 구체적인 업무는 납세자권익보호와 고충민원 처리, 민원제도 개선, 내국세에 대한 심사·과세전 적부심사 업무, 영세납세자지원단을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청과...

2009-09-24 14:00
소득세ㆍ소비세 도입 1.4조 지방재정 확충

개편 방안에 따르면 우선 지방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지방소비세가 도입된다. 내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앞으로 3년간에 준비과정을 거쳐서 2013년보다는 부가가치세의 5%를 추가로 이양, 10% 규모의 지방소비세를 조성하겠다는 것. 이번에 도입되는 지방소비세는 시도세인...

2009-09-16 16:30
국세청 본청 핵심 국장 2명 외부전문가 영입

이번 인사는 백용호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발표한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실천에 옮긴 것으로 세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신임 문호승 감사관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석사 과정을 University of Central England(박사)를 졸업했다. 이후 2004년 7월부터...

2009-09-07 12:00
병마개 제조ㆍ도매시장 법인 등록제로 완화돼야

주류에 대한 병마개제조자 지정제가 국세청장이 1년 이상 병마개제조업을 전업하는 모든 납세병마개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 중에서 납세병마개제조자를 지정함에 따라 일반 병마개사업자 등의 납세병마개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도매시장법인 지정제'가 지자체장이 지정한 도매시장법인과...

2009-08-14 14:52
대기업 4년마다 세무조사 정례화

그간 제기되어 온 본청, 지방청, 세무서의 3단계 구조에서 지방청을 폐지하고 본청, 세무서의 2단계 구조로 변경하는 방안 등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또 민간 외부인사와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세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본청 지방청 세무서 간 기능 조정을 통해 본청 조직과...

2009-08-14 13:30
국세청 혁신 위한 국세행정위원회 출범

이 자리에서 각 위원들은 투명한 세정 운영을 위한 세정시스템 개선 방안, 납세자권익 보호 강화,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 다양한 국세행정 변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행정위원회가 세정운영에 있어 선진화를 도모하고,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통해 발족됐다"며 "앞으로...

2009-08-12 13:05
경제부처 주요일정(8월11일)

위반 행정처분 특별감면 발표 -2008년산 쌀 재고물량 처리방안 및 2009년산 매입계획 발표 -장관: 국무회의(08:00,청와대)/속리산유통 강남매장 개장식 ◆공정거래위원회 -진입규제 정비 공개토론회 개최결과 발표(14:00)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무회의(08:00,청와대) ◆국세청 -조세박물관 '땅,나눔과 소유' 특별기획전 개최 ◆관세청 -웹 2.0...

2009-08-11 08:07
백용호 청장 "국세행정 국민신뢰 떨어져 안타까와"

백 청장은 "세정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국세행정을 변화시키는 것 또한 신뢰 회복에 중요한 요인"이라며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성과와 능력에 따라 인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직원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2009-07-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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