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신뢰도 전년대비 상승폭 둔화

국세행정 신뢰도 1.4점 올라 73.2

지난해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 신뢰도가 전년대비 1.4점 오르는데 그쳤다.

국세청은 10일 지난해 납세자 신뢰도 점수가 73.2점으로 전년 71.8점 대비 1.4점 상승했다고 밝혔다.

납세자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국세행정 5대 주요요인 평가에서는 국세행정전문성 78.2,국세행정공정성 78.2, 청렴성 76.6으로 소폭 개선됐다.

국세행정 주요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9개 하위요인 평가에서는 전산운영능력(81.3)과 세정전문지식(80.4), 세정의 정확성(78.4)이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납세협력비용(68.9), 납세자편의성(72.0), 납세자대응성(74.8) 등은 점수가 낮았다.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24개 세부요인평가에서는 전산 인프라수준(82.4)과 국세공무원청렴성(81.0)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세법체계의 이해편리성(66.1), 불평제기 접근성(66.8), 납세자정신적비용(67.1), 납세자물리적비용(71.3) 등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1점이 오를 경우 신뢰도 상승 예상 점수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임팩트 분석에서는 2008년과 같이 납세자지향성(0.371)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 니즈 파악 및 납세자 입장을 고려한 세정 서비스가 신뢰도를 높이는 관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납세자 신뢰도평가에서 납세순응도 점수는 71.2점(2008년 평가 67.5), 국민행복 가치창출점수는 73.4점(2008년 평가 70.5)으로 나타났다.

지방국세청별로는 대구청이 가장 높은 83.4점을 얻었으며, 대전청(77.1), 광주청(75.0), 부산청(73.7), 서울청(73.4)이 뒤를 이었다.

납세자 수가 많으나 관할 구역이 넓어 기대한 만큼의 납세서비스가 전달되기 어려웠던 중부청(71.8)의 관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1/2군 세무서 중에서는 대구청의 남대구세무서(91.4)가, 3군 세무서 중에서도 대구청의 상주세무서(91.8)가 납세자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관서로 평가됐으며 중부청의 시흥세무서(55.2)와 삼척세무서(64.7)는 1/2군과 3군 세무서 중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업무분야별로는 신고납부 분야(2009년 76.9, 2008년 73.2)와, 세무조사 분야(2009년 79.8, 2008년 75.0)의 신뢰도가 높아져 업무개선 정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세불복 분야(56.0)는 낮았다.

조사대상 선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업무개선, 납세자 편의위주의 전자신고 시스템 운영 등이 상승 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5개 주요요인 중 청렴성이 2008년 대비 1.9점 상승하였고, 신뢰도에 미치는 임팩트 값은 2008년 대비 0.051 상승한 0.187로 나타나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 반면 납세자불평제기 평가는 60점대에 머물러 개선이 요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세청은 이번 평가결과가 신뢰도 평가수준 진단표상 ‘긍정적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긍정적 신뢰’는 ‘중간정도 신뢰’(55.6～66.6)와 ‘매우 신뢰’ (88.9～100)의 중간단계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신뢰도’가 세정운영 성과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라고 판단하고 2008년 4월, 한국생산성본부와 국세행정 신뢰모형을 공동 개발, 2007년 국세행정 접점납세자를 대상으로 1차 평가(신뢰도 62.5점), 2008년 국세행정 접점납세자를 대상으로 2차 평가(신뢰도 71.8점)를 실시한 바 있다.

국세청은 2009년 국세행정 접점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3차 평가 결과를 지방청장 및 세무서장의 업무 성과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신뢰도를 국세행정 변화방안 추진성과의 주요 지표로 계속 활용하고 관리자 업무 성과평가에 반영, 성과와 경쟁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 신뢰도가 2008년 대비 상승폭이 둔화됐으나, 73.2점은 행정기관 신뢰도 평가에서 높은 수준임을 감안해 현재 점수대를 유지하되, 일부 신뢰도가 낮은 관서에서는 우수관서를 벤치마킹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