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행정 미래전략기획단 출범

세무조사 선진화등 중장기 청사진 마련

국세청은 지난 3일 2010년 제2차 국세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중장기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국세행정위원회 산하에 '국세행정 미래전략기획단'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기획단은 세수기반 확충, 세무조사 선진화, 미래 인재 양성 등 3개의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획단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에 대해 자문한다.

기획단은 우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발적 위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치밀한 세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등 세입 예측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경제 위축을 초래하지 않고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숨은 세원 양성화와 역외탈세 방지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액현금거래자료 과세목적 활용 확대등 과세 인프라를 확충해 시스템에 의해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방안 적극 추진하고 은밀하게 실행되는 해외 재산은닉과 역외탈세 관련 정보수집ㆍ분석 및 국제공조를 강화, 해외진출기업ㆍ교민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납세자 유형ㆍ부문별 탈루위험을 평가하고 탈루위험 정도에 따라 조사비율을 차등화하는등 성실신고를 담보할 수 있는 세무조사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한다.

다만 탈루혐의가 확인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 세무조사의 공정성 및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납세자와 세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효율적 세원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의 변경, 신규직원 및 여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미래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인사, 교육, 자격, 조직문화등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인재양성시스템 구축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연의 재정수입 조달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세법질서 확립등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세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미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박정우 연세대 교수가 새롭게 위원에 위촉돼 위원 수는 13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