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첨단탈세방지센터 신설

국세청이 지능화되는 신종·첨단 탈세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신설하는 등 숨은 세원 발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지방청에는 지능적인 재산은닉과 고액체납자의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설치한다.

17일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세부 실천과제를 논의했다.

국세청은 향후 10년을 대비해 '미래전략기획단'을 지난해 설치하고 △세수기반 확충 △세무조사 선진화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해 납세자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중장기 국세행정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분석 등 전략 기획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역외탈세 분야에서는 지난해 구축한 세원관리 인프라를 토대로 본격적인 역외탈세 업무에 착수해 올해 중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방청 법인 조사국에 국제조사팀을 운영해 대재산가와 대기업의 국제거래를 정밀검증하고 변칙 금융과 해외투자소득 미신고 등의 역외탈세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해서는 농수산물 유통업체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추적 조사해 정부의 물가 안정 시책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안이다. 퇴직자·다문화 가정 등 일자리 소외계층에 대한 창업 지원도 함께 마련된다.

한편 무선주파수인식(RFID) 기술을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기존에는 서울 지역에만 실시하던 것에서 올해 하반기까지 수도권과 6대 광역시로 확대해 주류거래 투명성 확보와 가짜양주 유통 근절을 늘려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