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5일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역사적 조치들에 남한이 계속 도전할 경우 단호한 징벌로 다스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은 이날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내고 "북남관계만이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초보적인 대화 분위기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19일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리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이적죄로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형법, 군형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비리 등에서 보듯이 방위사업청과 군의 전·현직자들 사이의 인맥을 통해 부패 고리가 형성·심화돼가고 있다”며...
정부는 8일 대북전단 살포 및 한미 합동군사훈련 문제 등을 제기한 북한 국방위 대변인 담화와 관련, “북한은 남북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고 실질적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나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북 국방위 대변인 담화 관련 정부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리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 북한, 군수시설 경비·국경수비 강화 12군단 창설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로 자강도 일대의 군수시설 경비와 북·중·러 접경지역의 군사력 보강 등을 위해 군단급 부대인 12군단을 창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군을 중심으로 전체 병력이 1만여명 늘어났고, 김정은의 군 조직 장악을 위해 국방위 산하였던 보위사령부는 총정치국 예하로...
앞서 북한은 이번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을 막으려고 억류 미국인을 석방,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는 등 외교적인 총력전을 벌였다는 평가다. 최룡해 특사의 러시아 방문도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방러를 예비하는 차원을 넘어 서방의 인권결의안 추진에 대항하려는 외교적 행보로 해석되기도 했다.
국방위도 정부안에서 2500억원 증액을 결정했고, 미방위 2000억원, 안행위 1700억원, 여가위 700억원, 법사위 400억원, 기재위가 100억원을 올리기로 의결했다.
특히 선심성 성격이 짙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증액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2100억원,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1500억원,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1500억원, 성남...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국방위 서기실 명의의 통지문을 서해 군통신선 채널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내왔다.
통일부는 “북측은 통지문에서 우리 측이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삐라 살포를 방임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우리 측이 관계 개선의 전제, 대화의 전제인 분위기 마련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합의한 2차 고위급 접촉을...
◆ 국정원 "북 김정은 발목 수술…장성택 잔재 청산 중"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건강에 대해 여러 설이 난무한 가운데 국정원은 지난달 발목 낭종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의 병명은 족근관증후군으로 발목이 붓고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처형된 장성택의 잔재를 청산하는 2단계 작업이 진행되고...
특히 국방부와 외교부를 상대로 한 국방위와 외교통일위의 국감에서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새누리당은 안보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를 감싼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작권 전환 공약 파기’라며 거칠게 비판했다.
기재위에선 이번 국감 내내 도마에 올랐던...
북한 국방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대응 방식을 비난하면서 2차 고위급 접촉을 재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전통문을 지난 26일 보내온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은 지난 26일 새벽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국방위 서기실 명의로 우리 국가안보실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왔다”며 “북한은 이 전통문에서 지난 25일 보수단체들의 주간...
또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의 손인춘 의원은 합참과 육·해·공군 등을 상대로 한 2주차 국방위 국정감사의 활약으로 주목을 받았다. 손 의원은 각 군의 전투예비탄약 보유량의 정밀분석 결과, 예비탄약이 길면 15일, 짧으면 3~4일 안에 모두 소진돼 부족 문제가 심각한 점을 지적했다. 앞서 국방부와 병무청 국감에서는 장병복지와 여군 성추행 문제...
국회 국방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2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력지원체계 획득·관리실태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특전사에 보급한 2062벌의 다기능 방탄복이 북한 개인화기(AK-74) 총탄에 ‘완전관통’돼 생명을 보호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4월 특전사가 방탄복의 성능이 작전수행에 적합한지...
이밖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부산, 인천 등 지방항만공사를 대상으로 각각 국감에 돌입했다. 국방위는 해군특수전전단(UDT), 해난구조대(SSU)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환경노동위는 수도권매립지 현장시찰을 나섰다.
이번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에 북한 대표로 참석한 리선권 국방위 정책국장은 7년 전 진행된 2007년 5∼7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역시 김영철과 함께 참석해 남측 대표단과 얼굴을 맞댄 적이 있다.
리선권은 2010년 5월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측이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했다며 제시한 증거가 모두 조작됐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당시 리선권은 우리 측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에 남측은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북측은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김영철이 수석 대표로 남북 간 접촉에 모습을 드러낸 건 천안함 사건 이후 처음이자 2007년 12월 7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이후 7년여 만이다.
김영철은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때...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사실을 전하며 남측은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북측은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김영철은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때 우리 군당국이 ‘북한에 의한 폭침’이라고 밝히며 당시 김격식 4군단장과 함께 배후로 지목한 인물이다.
김영철은 2012년 말...
북측에서는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을 단장으로 리선권 국방위 정책국장과 곽철휘 국방위 정책부국장이 참석했다.
북측은 이날 접촉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서해 경비계선’ 내에 남측 함정의 진입 금지와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언론을 포함한 비방 중상 중지를 요구했다.
이에 우리 측은 북측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대거 출석한 가운데 사건의 책임소재와 세월호의 인허가와 불법 개조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법사위는 감사원을 상대로 희생자 수색과 구조활동 적정성 감사의 ‘봐주기’ 의혹을 따지는 중이다.
국회는 이외에도 해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방위와 주스페인대사관에 대한 외교통일위의 국감 등 총 5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15일 육군본부는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병영 내 부조리와 폭력을 없애기 위해 병사 계급 체계를 검토하고 맹목적 복종 강요, 왜곡된 서열 문화를 개선하려 한다"고 밝혔다.
병사 계급 개편 검토 방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군 부대는 일병 아니면 상병인 2단계 계급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분대장이 아닌 일반 병사는...
육군본부는 지난 14일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병영 내 부조리와 폭력을 없애기 위해 병 계급체계를 검토하고 맹목적 복종 강요, 왜곡된 서열 문화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병 계급 개편 방안에는 4가지 계급명칭은 유지하되, 이병은 신병 훈련기간에만 부여하고, 병장도 상병 가운데 우수자로 선발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