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금융위 국감 시작… KB사태ㆍ가계부채 도마 위로

법사위·농해수위는 ‘세월호 사고’ 집중 추궁

이른바 KB사태가 본격적으로 정치권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신재윤 금융위원장과 임영록 전 KB 금융회장,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을 증인으로 부른 가운데, KB금융지주 전산망 교체를 놓고 회장과 은행장 사이에서 벌어진 다툼과 금융 당국의 징계 과정 등을 면밀히 따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KB 주전산기 교체 과정과 내부 갈등 요소, 금융감독원은 경징계를 내렸는데 금융위는 중징계를 내리는 등 일관성이 결여된 금융 당국의 제재 과정 등을 캐물었다. 금융위의 제재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규제완화 이후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집중적으로 오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빚을 내 집을 사라는 정부 정책은 부동산 경기 부양에는 잠시 도움이 될지 모르나 가계부채의 악화와 가처분소득 축소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라는 더 큰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에 대한 국감과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는 세월호 사고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일고 있다.

농해수위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관련 기관 증인들과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일반증인이 대거 출석한 가운데 사건의 책임소재와 세월호의 인허가와 불법 개조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법사위는 감사원을 상대로 희생자 수색과 구조활동 적정성 감사의 ‘봐주기’ 의혹을 따지는 중이다.

국회는 이외에도 해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방위와 주스페인대사관에 대한 외교통일위의 국감 등 총 5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