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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일본해’ 오기 LH 공식 사과…“면밀히 검토 못해, 경각심 가질 것”

이 의원이 오기한 것으로 지적한 곳은 상임위별로 △교육위 경북대병원·부산대·창원대·청주교육대·한국교육학술정보원·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한국데이터진흥원 △국방위 전쟁기념사업회 △행정안전위 한국소방시설협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립현대무용단·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2019-09-26 14:55
두달 맞은 ‘일하는 국회법’ 시행…8월까지 법 준수 상임위 2곳뿐

이 법안이 시행된 7월 법안소위를 2번 이상 연 상임위는 법제사법위, 기재위, 국방위, 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등 7곳으로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 법은 훈시규정이라 강제조항이 없어 법 시행 초부터 국회 상임위가 입법을 준수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기국회 일정이 이번 주 17일부터...

2019-09-15 13:31
국회 국방위, '北 미사일 발사'·'지소미아 폐기' 놓고 여야 격돌

여야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이에 따른 군 당국의 대응을 놓고 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일본 미사일 도발과 일본 수출 규제에 정부와 군 당국의 대응이 대체로 적절했다고 평가한 반면 야권은 정부와 군 당국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각각 낸...

2019-08-05 16:15
나경원 “북한 미사일 삼진아웃…9ㆍ19 남북군사합의 파기해야”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방위·외통위·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를 열어 "명백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에 대해 핵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 대통령께서 지금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자초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2019-07-31 15:34
한컴MDS, 제7회 국방·항공 SW 기술 세미나 개최

특히 무기 체계분야의 해외 AI 개발 트렌드를 소개하고 미국 국방위고등연구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신 AI 기술 및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공유할 예정이다. 한컴MDS 장명섭 대표이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최신 ICT 융합 기술을 적용하고, 이를 미래 전장에서 적극 활용하는 ‘스마트 국방’ 실현을 위해서는 SW가 핵심”이라면서, “이번 세미나를...

2019-03-08 09:34
야3당, 기재위 ‘신재민 청문회’ 추진 합의

이 밖에도 이들 야3당은 청와대 전 행정관과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의 만남으로 불거진 군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방위와 운영위의 연석회의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여당에 촉구하겠다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설명했다. .

2019-01-08 15:31
오늘(10일)부터 20일간 국감 돌입…문재인정부 각종 정책 놓고 여야 간 대립 예고

국감 첫날인 10일에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3개 상임위가 각각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지난 한 해동안 집행한 예산과 정책 등을 검증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는 경제'를 국감 기조로 정하고 민생과 개혁 국감을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2018-10-10 08:32
국회 국방위, 박한기 합참의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내달 5일 개최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앞서 정부는 21일 박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요청서에서 박 내정자에 대해 "36년 간 군 생활 동안 솔선수범과 배려, 열린 소통을 바탕으로 지휘관으로부터 이등병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

2018-09-28 20:57
‘섹션TV’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논란…팬들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하지만 최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방탄소년단을 언급하며 “빌보드에서 1등을 하면 세계 올림픽 1등인데 군 면제를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발언해 때아닌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현재 병역특례 제도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이런 불공정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사례로...

2018-09-10 21:22
문 대통령 “계엄령 문건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송영무 잘잘못 따져 책임 묻겠다”

국회 국방위에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져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가닥을 잡아서 하나하나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며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관련된...

2018-07-26 14:17
민주당, 상임위 교통정리 마무리…기재위원장 정성호·이춘석 순

또 △문화체육관광위 안민석(4선) △정무위 민병두(3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노웅래(3선) △국방위 안규백(3선)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또 행정안전위와 여성가족위는 여성인 인재근·전혜숙(이상 재선) 의원이 1년씩 번갈아 가며 맡기로 했다. 이밖에 운영위원장은 홍 원내대표(3선)가 당연직으로 맡는다. 민주당은 관행에 따라 선수(選數)와...

2018-07-16 15:19
[여야, 원 구성 타결] 법사위 뺏긴 민주당, 개혁입법 어쩌나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운영위, 기재위, 정무위, 과방위, 국방위, 여가위, 행안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의 2개로 분리된 곳 중 문화체육관광위를 맡기로 했다. 아울러 남북경협특위와 사법개혁특위도 민주당이 차지했다. 한국당은 법사위를 포함해 예결위, 국토위, 보복위, 환노위, 외통위, 산자위와 더불어 윤리특위(비상설)와...

2018-07-12 10:33
[여야, 원 구성 타결] 국회 정상화 첫삽 떴지만, 민생입법·개혁입법연대 난관 예고

우선 여당인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이 가져갔던 국회운영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등 8곳의 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민주당이 가져간 상임위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2년 차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데 비중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홍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필요한 상임위와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와...

2018-07-12 10:30
[전문]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13일 국회의장 선출”

△더불어민주당(8) 국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7)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2) 교육위원회...

2018-07-10 18:50
[후반기 국회 원구성] 여야 눈독 들이는 노른자 상임위 어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관련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국방부 관련 법안은 국방위원회, 국토교통부 관련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하는 식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상임위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각 상임위의 위원장은 소관 분야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각 정당이 주요 상임위에 소속 의원을 위원장으로 앉히려고 하는 이유다. ‘당 대 당’...

2018-06-28 10:27
[후반기 국회 원구성] 한 달 만에 협상 첫발… 꽉 막힌 ‘민생입법’ 길 트일까

민주당은 한국당이 20대 전반기 여당이었을 때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정보위 등 8개 상임위원장을 맡았으니 이를 고스란히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법사위와 예결위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018-06-28 10:25
바른미래당 “5ㆍ18 특별법안 국방위 의결 환영”

바른미래당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5ㆍ18 특별법안’ 의결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의 상임위 보이콧과 민주당의 무능으로 표류됐던 국방위 법안 통과가 이제라도 이뤄져 다행”이라며 반겼다. 김 대변인은 이어 “특별법이 최종적으로...

2018-02-20 16:49
[제기능 못하는 국회] 앞다퉈 발의하고 처리는 뒷짐…계류법안 8000건 ‘태업 국회’

반면 정보위 소관 법안은 100건이 채 안 됐고, 외교통일위, 여성가족위, 운영위, 국방위 등은 500건에 못 미쳤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비슷하다. 행안위, 복지위는 벌써 1000건을 넘어섰고 국토위, 기재위, 교문위, 환노위, 법사위, 정무위가 1000건을 향해 가고 있다. 적으면 십수 건, 많으면 200여 건인 정보위, 외통위, 여가위, 국방위, 운영위 등과 대조적이다. 발의...

2017-11-23 10:52
경실련 ‘국감 우수의원 20명’… 민주당 ‘싹쓸이’, 한국당 ‘0명’

외교통일위에선 민주당 김경협(재선,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국방위에선 초선 비례대표인 정의당 김종대,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위에서는 민주당 박남춘(재선, 인천 남동구갑), 이재정(초선, 비례대표) 의원이 선정됐다. 이외에 농립춘산식품해양수산위에선 민주당 박완주(재선, 충남 천안시을), 국민의당 황주홍(재선, 전남...

2017-11-03 15:51
[2017 국감] 각 군 참모총장 서울공관 대지, 광화문 광장 2배

17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군 최고 지휘관의 서울공관 평균 연면적은 828㎡(250.5평)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병 1인당 생활실 면적 6.3㎡(1.9평)보다 131.4배나 넓고, 특히 육군 참모총장 서울공관은 171배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박찬주 전 사령관의 사례처럼 냉장고 10개는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2017-10-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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