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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임위 교통정리 마무리…기재위원장 정성호·이춘석 순

또 △문화체육관광위 안민석(4선) △정무위 민병두(3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노웅래(3선) △국방위 안규백(3선)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또 행정안전위와 여성가족위는 여성인 인재근·전혜숙(이상 재선) 의원이 1년씩 번갈아 가며 맡기로 했다. 이밖에 운영위원장은 홍 원내대표(3선)가 당연직으로 맡는다. 민주당은 관행에 따라 선수(選數)와...

2018-07-16 15:19
[여야, 원 구성 타결] 법사위 뺏긴 민주당, 개혁입법 어쩌나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운영위, 기재위, 정무위, 과방위, 국방위, 여가위, 행안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의 2개로 분리된 곳 중 문화체육관광위를 맡기로 했다. 아울러 남북경협특위와 사법개혁특위도 민주당이 차지했다. 한국당은 법사위를 포함해 예결위, 국토위, 보복위, 환노위, 외통위, 산자위와 더불어 윤리특위(비상설)와...

2018-07-12 10:33
[여야, 원 구성 타결] 국회 정상화 첫삽 떴지만, 민생입법·개혁입법연대 난관 예고

우선 여당인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이 가져갔던 국회운영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등 8곳의 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민주당이 가져간 상임위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2년 차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데 비중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홍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필요한 상임위와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와...

2018-07-12 10:30
[전문]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13일 국회의장 선출”

△더불어민주당(8) 국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7)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2) 교육위원회...

2018-07-10 18:50
[후반기 국회 원구성] 여야 눈독 들이는 노른자 상임위 어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관련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국방부 관련 법안은 국방위원회, 국토교통부 관련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하는 식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상임위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각 상임위의 위원장은 소관 분야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각 정당이 주요 상임위에 소속 의원을 위원장으로 앉히려고 하는 이유다. ‘당 대 당’...

2018-06-28 10:27
[후반기 국회 원구성] 한 달 만에 협상 첫발… 꽉 막힌 ‘민생입법’ 길 트일까

민주당은 한국당이 20대 전반기 여당이었을 때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정보위 등 8개 상임위원장을 맡았으니 이를 고스란히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법사위와 예결위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018-06-28 10:25
바른미래당 “5ㆍ18 특별법안 국방위 의결 환영”

바른미래당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5ㆍ18 특별법안’ 의결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의 상임위 보이콧과 민주당의 무능으로 표류됐던 국방위 법안 통과가 이제라도 이뤄져 다행”이라며 반겼다. 김 대변인은 이어 “특별법이 최종적으로...

2018-02-20 16:49
[제기능 못하는 국회] 앞다퉈 발의하고 처리는 뒷짐…계류법안 8000건 ‘태업 국회’

반면 정보위 소관 법안은 100건이 채 안 됐고, 외교통일위, 여성가족위, 운영위, 국방위 등은 500건에 못 미쳤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비슷하다. 행안위, 복지위는 벌써 1000건을 넘어섰고 국토위, 기재위, 교문위, 환노위, 법사위, 정무위가 1000건을 향해 가고 있다. 적으면 십수 건, 많으면 200여 건인 정보위, 외통위, 여가위, 국방위, 운영위 등과 대조적이다. 발의...

2017-11-23 10:52
경실련 ‘국감 우수의원 20명’… 민주당 ‘싹쓸이’, 한국당 ‘0명’

외교통일위에선 민주당 김경협(재선,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국방위에선 초선 비례대표인 정의당 김종대,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위에서는 민주당 박남춘(재선, 인천 남동구갑), 이재정(초선, 비례대표) 의원이 선정됐다. 이외에 농립춘산식품해양수산위에선 민주당 박완주(재선, 충남 천안시을), 국민의당 황주홍(재선, 전남...

2017-11-03 15:51
[2017 국감] 각 군 참모총장 서울공관 대지, 광화문 광장 2배

17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군 최고 지휘관의 서울공관 평균 연면적은 828㎡(250.5평)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병 1인당 생활실 면적 6.3㎡(1.9평)보다 131.4배나 넓고, 특히 육군 참모총장 서울공관은 171배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박찬주 전 사령관의 사례처럼 냉장고 10개는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2017-10-17 09:38
금융권 국감 스타트…인터넷은행 특혜 의혹 쟁점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이 예고된다.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따른 우리 군의 대북 대응 태세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여당은 합참과 국군심리전단 등을 상대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자행된 댓글 공작 의혹을 두고도 날을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2017-10-16 10:19
文정부 첫 국정감사 20일 대장정 스타트…예산·입법 전쟁 전초전

한편 국감 첫날인 이날은 법제사법위, 정무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2개 상임위가 각각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대법원 대상 국감에선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를 관리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방부 국감에선 이명박 정부 당시 군의 댓글 공작 의혹과 방산 비리, 국토부 국감에선 8·2 부동산...

2017-10-12 10:41
정무위·환노위, 법안 처리율 10% 미만… 정기국회서 성과낼까

이어 여성가족위 23.1%, 국방위 2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20.3%, 외교통상위 20.16%, 기획재정위 17.8%, 보건복지위 17.2% 순이다. 나머지 상임위는 모두 평균 처리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15.5%, 행정안전위 14.6%, 운영위 13.6%, 환경노동위 9.8%, 정무위 8.4%, 법제사법위 4.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4.5% 등이다. 법안처리율이 높은...

2017-09-22 10:56
국회 국방위, ‘軍 영창 폐지안’ 의결…군인권 개선 차원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 영창을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27개 법률안을 심사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군 영창을 없애는 대신 병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강등, 감봉, 휴가 단축, 군기교육, 근신 및 견책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군기 교육을 받는 경우 그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난다....

2017-09-20 17:04
국감 증인 확정 앞둔 국회… MB·전두환 부터 정몽구‧신동빈까지 신청

이 대표는 또한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에선 최홍집 강원랜드 전 사장을 불러 채용비리 의혹을 캐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방위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해 발포명령자 등 핵심 의혹을 따진다는 취지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17-09-20 10:55
한국당 “靑, 할 말한 송영무에 공개망신 줘… 문정인 해임해야”

송영무 장관이 전날 국방위에서 문정인 특보에 대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라는 등 부적절한 표현을 해 청와대가 엄중 주의 조치를 내린 데 대한 평이다. 강 대변인은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통일안보특보는 대한민국의 안보전략과 실행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며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존중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머리를 맞대도 부족한...

2017-09-19 15:08
김영우 “靑, 송영무 장관 흔들지 말고 문정인 경질해야”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19일 청와대를 향해 “안보가 바람 앞에 촛불인데 국방부 장관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날 국방위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에 대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란 부적절한 표현을 해 청와대가 엄중 주의 조치를 내린 데 대한 비판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2017-09-19 14:26
한국당은 대표연설도 보이콧 ‘반쪽국회’

자유한국당이 ‘MBC 김장겸’ 사태를 이유로 정기국회 보이콧을 이틀째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고자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안보 관련 상임위는 한반도의 외교·안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국방 태세를 꾸준히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4일에 이어 5일에도 국회를 비운다....

2017-09-05 09:18
文 대통령, 정경두 합참의장 임명

국회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 합참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와 합참의장으로서의 평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여야 의원들은 종합의견에서 "후보자는 합참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공직후보자로서 요구되는 도덕성 측면에서의 특별한 흠결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2017-08-18 20:17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23년만 공군출신 의장

국회 국방위원회가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방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와 합참의장으로서의 평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정 후보자가 합참의장에 공식 임명되면 이양호 전 합참의장(1993∼1994년 재임) 이후 23년 만에 첫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된다.

2017-08-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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