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7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방위와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북한 핵실험 규탄 및 효과적 대응 촉구 결의안과 북한 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방위 결의안에서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후 핵무기 개발 시도를 전면 중단할 것을...
한 장관은 이날 국방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핵 무장 주장이 여당 지도부에서 나오는데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묻자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관철시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회는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기 때문에 다양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정부는 한반도에 핵무기의 생산, 반입 등이...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성공 발표와 관련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다.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1~3차 패턴의 차이점 분석 △우리 군이 사전 징후를 인지하지 못했던 이유 △북한의 핵실험 관련 움직임 △발표대로 수소폭탄이 맞는지에 대한 평가...
최룡해는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청년 중시 정책을 놓고 의견 차를 보였으며, 이 역시 징계의 원인이 됐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정보위원들에 따르면, 지난달 완공된 백두산 발전소는 완공 이전에 토사가 무너져 누수 현상이 발생했다. 국정원은 그러나 최룡해가 지난 2013년 숙청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과는 죄질이 다른 만큼 복권될 수 있을 것으로...
장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KF-X 사업 내년도 예산이 정부원안대로 통과되면 KF-X 개발이 애초 계획보다 얼마나 지연되느냐'는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방사청은 애초 KF-X 사업 예산으로 1618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 협의 과정에서 670억원으로 삭감돼 국회 국방위에 제출했다.
국방위는 4가지...
국방위원회에서는 KF-X 사업 예산 논쟁이 국정교과서 못지않게 뜨겁다. 정부는 당초 전투기 개발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4개 핵심기술’을 이전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자체 개발로 전환시켰다. 방위사업청은 1618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670억원으로 감액시킨 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예산안을 놓고 야당은 사업 책임자 처벌 및 재검토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 의원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방위에서) KF-X 의결을 하면 예결위 제외하고 이 문제를 검토하는 곳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을 향해 KF-X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박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날 박 대통령에게 공개서한까지 보내며 KF-X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한 같은...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KF-X 사업의 예산 670억원을 통과시켰다. 이에 관련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당초 방위사업청은 기획재정부에 KF-X 사업 예산으로 1618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 협의 과정에서 670억원으로 삭감됐다. 구체적으로 시제기 제작(489억여원), 시험평가비(127억여원), 기술지원비(89억여원) 등으로...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주요 장비 및 부품을 국산화하고 향후 독자적 성능 개량이 가능한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KF-X의 129개 대상 품목 중 현재까지 93개를 국산화 품목으로 확정했다”며 “초도 양산 1호기 가격을 기준으로 국산화 목표의 65% 수준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KF...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소위는 29일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을 위한 예산 670억원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국방위 예결소위는 이날 KF-X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KF-X 사업이 실패할 것이 분명한데도 예산을 주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운영·안전행정·교육문화체육·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산업통상자원·국방위원회는 각각 예결소위 회의 및 전체회의를 열어 마무리 짓지 못한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이어간다.
교육부 예산안을 다루는 교문위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국방위 소위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세월호 특별법이 쟁점이다....
장 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예결소위에 참석, 박 대통령에 대한 KF-X 종합대책 보고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전했다.
방사청은 KF-X 개발사업과 관련, 박 대통령에게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북한은 지난 5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발사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그나 당시 미국 측은 실제로 수중발사가 성공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며 단순한 사출실험에 그쳤을 것으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현재로서는 발사 실험이 예상되는 북한 수역에서 선박의 운항을 금지한다는 통지가 나오지 않았다고 미국의 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이날 국방위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김관진 현 국가안보실장은 (당시 국방부장관)이 ‘정무적으로 판단해야할 사안’이라면서 번복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몸통은 당시 F-35A 도입 결정을 주도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한 청와대”라며 “청와대가 벌이겠다는 전투기 사업 조사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는 DMZ 목함지뢰 사건이 북한 소행이었음이 언론을 통해 확인된 8월9일 제2작전사령부 군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2작전사령관 재직 중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겠다고 주장하는 분이 지뢰도발이 북한...
그러나 정경두 공군총장은 지난 22일 공군본부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 "미국이 4개 기술을 제공하지 않아도 KF-X를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는 미국으로부터 4개 기술이전은 거부당했지만, 나머지 21개 기술에 대해서는 이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방사청은 오는 11월 중으로 21개 기술에 대한 수출허가 승인이 날 것이라고...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23일 육군본부에 대한 국감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육사에서 규율 위반 행위로 퇴학 및 징계를 받은 생도가 115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자퇴자도 108명으로 집계됐다. 육사 정원이 한 학년에 300명가량 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다.
지난해 졸업 및 소위 임관을 불과 3주 앞둔 4학년 남자 생도 A씨는 임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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