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KF-X사업 예산 670억’ 정부원안대로 의결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미국 핵심기술 이전 거부에 이어 자체개발 가능성 여부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원안 그대로 상임위원회를 30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KF-X 사업의 예산 670억원을 통과시켰다. 이에 관련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당초 방위사업청은 기획재정부에 KF-X 사업 예산으로 1618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 협의 과정에서 670억원으로 삭감됐다. 구체적으로 시제기 제작(489억여원), 시험평가비(127억여원), 기술지원비(89억여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국방위는 논란을 의식해 KF-X 사업에 대해 다음달 중 위원회 차원에서 추가 논의를 하고, 논의 결과가 나오면 예결특위의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 달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새누리다 유승민 의원은 “KF-X 사업 예산안이 예결위로 넘어가면 깊이 있게 다룰 수 없다”며 이 같은 제안을 제시했다.

한편 전날 KF-X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한 정두원 국방위원장은 의사봉을 두드릴 수 없다며 간사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회의장을 나갔다. 하지만 결국 다시 들어와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