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전에는 수백억원의 환차익을 자랑하듯 언론에 발표해오던 정부가 이제는 매년 환차손에 시달려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매우기에 급급한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특히 국방획득체계의 투명성을 명분으로 국방부에서 차관급 독립외청으로 떨어져 나간 방위사업청의 환차손까지 더하면 전체 환차손은 크게 늘어난다.
방위사업청의 최근 5년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포지션을 변경했다”며 “우리는 앞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미국 국방부는 무급휴가를 떠난 민간인 직원 약 40만명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다. 하원은 셧다운으로 무급휴가를 받은 정부 직원 80만명에게 복귀 이후 임금을 소급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셧다운 파문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국민 생존에 직결되는 국방과 치안에 관련된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국방부는 민간인 직원 80만 명 중 절반을 임시 해고해야 하지만 미군은 전원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연방수사국(FBI), 마약수사국, 교정국 등 치안·안전에 관련된 부처도 정상 운영한다.
정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 혜택도 기존처럼 제공되며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정부는 26일 2014년 예산안에서 내년도 국방분야 예산은 35조8001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4.2% 늘어난 수치다. 다만 당초 국방부 요구안 보다 방위력개선비가 6000억원 가량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1조원 가량 축소됐다.
우선 정부는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전력운영비 규모를 3.6% 늘려 25조1019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하지만 예산 증액이 불투명해 낙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4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를 열어 'F-15SE(사일런트 이글)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안'을 심의했으나 이 안건이 부결됐다며 사업을 최단 시간 내에 다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백윤형 방사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보잉은 이미 한국에 전투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한국은 미군과의 상호 운용 가능성을 고려해 보잉을 선호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보잉이 계약을 성사시키면 록히트마틴에게는 난관이 될 것”이라면서 “록히드마틴은 미국 정부가 국방부 예산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이번 거래를 성사시켜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산업연구원 안영수 방위산업실장은 “최근 세수부진에 의한 국가 재정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과도한 예산 증액요구와 대규모 무기 소요에 대해서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방예산의 사업타당성 제도 개선을 통해 현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재정의 효율화 및 예산절감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보고회에는 대법원·국방부·안행부·농림부·국토부·조달청·산림청·자산관리공사·정보화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대우정보시스템 등 사업수행업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T) 기반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DB)를...
우리 측에서는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가 수석대표로, 미국 측에서는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양측 국방부 관계자들도 협의에 나선다.
미국은 특히 최근 북한의 핵 위협과 한반도 안보 상황 악화를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시퀘스터 발효와 우리...
국방부는 10일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제출했다. 요구안에 따르면 내년 병사월급은 전체적으로 15% 포인트 올라 상병 월급은 현재 11만7000원에서 13만4600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병사 월급을 2017년까지 작년보다 2배 인상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
육군 장병이 체육, 야외 활동을 할 때 착용하는 운동 모자도 보급한다. 내년 입대자...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방분야 공약 중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사안이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 공약에 대해 예산 부족과 전투력 약화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군 당국은 21개월을 18개월로 줄이고도 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1년에 3만명이 더 입대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밖에 일부 연예병사들의 부적절한...
우리나라 전체 국방예산 34조원 가운데 병사 한 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45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방부가 발간한 '2013~1017년 국방비' 책자에 따르면 계급별 연간유지비는 이병 433만원, 일병 443만원, 상병 456만원, 병장 471만원이다.
국방부는 “징병제를 운영중인 우리나라는 의무복무 비율이 전체 전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연방정부 자동 지출삭감인 ‘시퀘스터(sequester)’에 한반도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국방예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카터 부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신국가안보센터(CNAS) 주최 연차총회에서 “오는 9월 말로 끝나는 2013 회계연도에 370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면서 “이로 인한 타격을...
△국방 정책과 협의해야 한다. 잠정적으로 국방부와 미래부가 하반기에 TF 구성해 내년 하반기에 ROTC를 모집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스톡옵션도 올 하반기 준비해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 성실실패 수행제도의 특징은?
△과거 ‘성실실패’라는게 있었다. 용어 자체가 가진 부정적 어감 때문에 ‘성실수행’으로 바꿨다. 새로운 발상을 가진 창조제품을 지나친...
미국 다음으로 국방부 예산 규모가 큰 중국이 지난해 핵무기를 늘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웨덴의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군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유 핵무기를 기존 240기에서 250기로 10기 늘렸다고 통신은 전했다.
파키스탄과 인도 역시 핵무기를 10기...
현재 국방부가 추진 중인 FX 사업은 기존의 F-4, F-5 등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자 8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첨단 기종 60대를 외국에서 사들일 계획을 담고 있다. 이는 한국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무기 도입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크 웰시 미국 공군참모총장은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에 참가했던 F-22 스텔스 전투기에 대해 “일본으로 복귀했을 것”...
정부의 특수목적견 복제연구는 지난 2011년 10월 범정부 차원의 융합행정의 하나로 안전행정부와 국방부, 농식품부, 관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등 7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부처 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진됐다.
농진청은 정부기관에서 운영 중인 탐지견, 수색견, 인명구조견 등 우수한 능력을 갖춘 특수목적견의 안정적 생산과 보급 업무를...
이는 중국 정부가 발표한 공식 집계의 두 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 자동감축)에도 6000억 달러에 달해 여전히 중국과 큰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의 국방예산은 줄어드는 반면 중국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부는 국방부와 청와대 경호처 등이 대한항공에 의뢰해 개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747-400기종은 원래 좌석수가 416석이지만 열과 열 사이를 넓게 개조해 210여석으로 줄였다.
현재 기내 1층 앞쪽에는 대통령의 집무실‧침실‧휴게실‧회의실 등이 있고 뒤쪽은 기업인‧기자 등 비공식수행원이 이용한다. 2층은 장관‧청와대 비서관 등 공식수행원들의 공간이다....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 모두 최근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양국의 협력관계에 차질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달 26일 발간한 ‘한·미 관계’(U.S.-South Korea Relations) 보고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도 한·미 관계는 전반적으로 탄탄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박 대통령이 예고한 대북 정책과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