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 사병월급 15%↑… 차세대전투기 사업 예산 2배로

국방예산 35조8001억원…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예산 등 반영

내년 사병 월급이 올해보다 15% 인상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상병 기준으로 월 11만 7000원에서 13만 46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정부는 또 내년 차세대 전투기 사업 예산을 두배 늘려 732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2014년 예산안에서 내년도 국방분야 예산은 35조8001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4.2% 늘어난 수치다. 다만 당초 국방부 요구안 보다 방위력개선비가 6000억원 가량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1조원 가량 축소됐다.

우선 정부는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전력운영비 규모를 3.6% 늘려 25조1019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체인’과 차기전투기(F-X) 도입,‘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사업 등이 반영된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10조6982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예산안에서 사병 봉급은 15% 올라 상병기준 월 11만7000원에서 13만4600원으로 뛴다. 국방부는 오는 2017년까지 지난해 월급의 2배(19만5700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기본급식비도 하루 6432원에서 6644원으로 올리고, 신병 기초훈련 증식비는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또 6억2200만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해 모든 전·의경들에게 축구화 한 켤레씩을 보급하기로 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가 면제되며 사병을 포함해 모든 해군 함정근무자가 특수건강검진을 받게된다.

정부는 방위력 강화를 위해 내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탐지해 타격하는 킬체인 구축 사업에 9997억원, 적의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KAMD 구축에 12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차기전투기(F-X) 도입사업 예산도 올해 3378억원에서 내년 7328억원으로 늘렸다. 이외에도 북한의 국지도발 대응과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 능력 보강을 위해 K-2전차, K-9자주포 등 K계열 무기체계 계속사업과 한국형 차기구축함, 대형수송함 등 해상전력, 차기전투기, 공중급유기 등 항공전력 확보 등 163개 사업에 8조229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