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경제성분석 강화로 국방예산 효율화해야"

향후 5년간 17조원 국방예산 절감 필요

향후 5년간 약 17조원의 국방예산 절감이 필요한 가운데, 대규모 무기구매·획득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10일 발표한 ‘대규모 무기획득·구매사업, 경제성 분석 기능 강화를 통해 국방예산 효율화해야’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무기 구매·획득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강화로 국방예산 절감과 일자리 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34조5000억원의 복지예산 증액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분야는 향후 5년간 약 17조원의 예산 절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차기전투기 사업 등 수십조원 규모의 무기구매 및 획득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당초 기획재정부가 추정한 예산액보다 약 10조원이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구원은 대규모 무기사업에 대한 신중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원은 현재 국방부 주도로 ‘국방 전력소요 검증사업’과 방위사업청 주도로 주요 무기획득사업에 대해서 ‘국방 사업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고 있지만 경제성 분석 요소는 간과되고 있어 예산절감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산업발전과 수출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국방예산과 국민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들 국방 사업타당성 조사제도를 정부 재정 효율성 강화와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 사업타당성의 경제성분석을 통해 정부 R&D의 중복투자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안영수 방위산업실장은 “최근 세수부진에 의한 국가 재정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과도한 예산 증액요구와 대규모 무기 소요에 대해서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방예산의 사업타당성 제도 개선을 통해 현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재정의 효율화 및 예산절감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산층 증세에 대한 국민 여론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