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년 수백~수천억 환차손 ‘속수무책’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울고 웃고… 체계적 관리시스템 부재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환율급등으로 매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까지 환차손을 입고 있어 외환관리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외화를 주로 다루는 국방부와 외교부 두 부처에서만 발생한 환차손이 각각 –3397억원, -21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환차익은 국방부가 260억원, 외교부가 374억원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국방위는 2008년 –1302억원, 2009년 –1357억원, 2010년 –234억원, 2011년 +179억(환차익), 2012년 –504억원이었으며, 외교부는 2008년 –685억원, 2009년 –1005억원, 2010년 +34억원(환차익), 2011년 +260억원(환차익), 2012년 –505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수백억원의 환차익을 자랑하듯 언론에 발표해오던 정부가 이제는 매년 환차손에 시달려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매우기에 급급한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특히 국방획득체계의 투명성을 명분으로 국방부에서 차관급 독립외청으로 떨어져 나간 방위사업청의 환차손까지 더하면 전체 환차손은 크게 늘어난다.

방위사업청의 최근 5년간 환차손은 –4924억원에 달했다. 이는 무기계약 시점과 지급시점이 다른데서 오는 손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청의 환차익은 5년 동안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렇게 환차손으로 손해를 입은 예산을 예비비에서 충당하거나 타예산을 전용하는 등의 형태로 매워왔다.

국방부는 5년 동안의 환차손 –3397억원을 예비비에서 945억원, 타예산 전용을 통해 321억원을 매웠고,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 2131억원을 마련하는 등 환차손 전액을 보전해 사용했다. 방위청도 같은 방법으로 환차손 전액을 보전했다.

외교부는 2008년과 2009년에만 환차손 일부를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2012년에는 환차손 발생분 –505억원을 보전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했다.

앞서 정부는 금융위기 이전 환차익이 발생했을 땐 여유재원을 자의적으로 전용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외교부는 2004년과 2005년 발생한 환차익 592억원 가운데 444억원을 직원 봉금과 퇴직금, 상여금 등 공관운영비로 사용했다. 2007년에는 69억원의 환차익이 발생하자 이 중 29억2600만원을 재외공관 공용차량 구입비 등으로 집행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정부는 환차익이 발생하면 전용해 다른 용도로 사용해왔는데, 당장 잉여금이 발생한다고 마음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환차손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며 “평소에도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환율 손실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