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위비 분담금, 국회 예결산 심의해야”

민주당은 24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과 관련 “방위비 분담금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예산·결산 심의를 통해 상식적으로 책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국가재정법에 일탈해 있어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해 책정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예산 심의 원칙에 따르면 이월·불용이 과다한 경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통례인데, 정부와 미국은 감액은커녕 증액의 규모만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방위비 분담금의 국회 예·결산 심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고위급 2차 협의가 이날부터 25일 양일간 서울 외교부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다. 우리 측에서는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가 수석대표로, 미국 측에서는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양측 국방부 관계자들도 협의에 나선다.

미국은 특히 최근 북한의 핵 위협과 한반도 안보 상황 악화를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시퀘스터 발효와 우리 정부의 전시작전권 전환 일정 연기 제안 등도 우리 측의 방위비 부담 증액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