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1인당 연간유지비 고작 '456만원'…"개선요구 계속 제기"

국방부, '2013~1017년 국방비' 발간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전체 국방예산 34조원 가운데 병사 한 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45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방부가 발간한 '2013~1017년 국방비' 책자에 따르면 계급별 연간유지비는 이병 433만원, 일병 443만원, 상병 456만원, 병장 471만원이다.

국방부는 “징병제를 운영중인 우리나라는 의무복무 비율이 전체 전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복지수준이 큰 관심사”라며 “하지만 의무복무중인 병사 한명에게 들어가는 연간유지비는 약 456만원에 불과해 봉급과 급식비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소중한 아들들이 자랑스러운 군 복무기간 중에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훈련에 전념하고, 군 복무기간 중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투자를 늘리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63조1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차기다연장로켓, 3000t급 잠수함, 공중급유기, 차기전투기 도입 등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장비 유지에 드는 비용도 12조9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F-15K 전투기 6800억원, 잠수함 4300억원, 공중조기경보기 3000억원, 이지스구축함 2600억원 등이다.

또 2022년까지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1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12조6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이 추가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