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산관리 원스톱으로…통합관리시스템 2단계 착수

기획재정부는 29일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해 본격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시작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대법원·국방부·안행부·농림부·국토부·조달청·산림청·자산관리공사·정보화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대우정보시스템 등 사업수행업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T) 기반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통합하는 사업이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의 하나로 2012부터 2014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130억원 규모가 투입된다.

지난 2월 완료된 1단계 사업(15억5000만원)에서는 국유재산 관리에 알맞은 GIS와 관계기관 자료를 연계한 통합 DB가 구축되는 등 통합관리에 필요한 기본기능이 개발됐다.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2단계 사업(약 55억원)에서는 국유재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제반 기능이 개발된다.

먼저, 국유재산 관리의 7단계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인 계획-취득-전환-운영-개발-처분-결산의 전 과정에 걸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전체 국유재산에 대해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 대장, 항공·위성 영상 등의 확인을 통한 자료 정비도 완료된다.

또 매각·대부·개발 등 업무별로 좀 더 상세하게 필요한 조건별 검색 기능 등 국유재산 GIS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미 구축한 통합 DB의 주기적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국토부·농림부·해수부·조달청 등 개별 시스템과도 연계한다.

기재부는 “이번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및 신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 화면에서 원스톱으로 GIS를 통한 정보 검색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고 등기부 등본 등 관련 공부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등 담당자들의 업무처리가 간소화되고 효율성이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 예산·결산 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과 연계해서 한 화면에서 별도의 시스템 접속 없이 재정업무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 국유재산 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의 관련 공부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게 돼 국유재산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앞으로 국유재산 종합 정보 서비스를 위한 대국민 국유재산 포털 시스템 구축이 계획된 2014년 3단계 사업까지 완료되면 일반 국민도 쉽게 국유재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으로 국유재산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 국민의 국유재산 이용 편의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