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한·미 국방예산 삭감으로 협력 차질 생길수도”

CRS “한국 정부의 복지예산 증가로 인해 국방 예산 줄어”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 모두 최근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양국의 협력관계에 차질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달 26일 발간한 ‘한·미 관계’(U.S.-South Korea Relations) 보고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도 한·미 관계는 전반적으로 탄탄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박 대통령이 예고한 대북 정책과 여러 가지 정책이 양국 간의 치열한 논의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 협력이 앞으로도 이뤄지겠지만 양국의 국방예산 감축이 이들 협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건 복지정책 때문에 국방예산이 삭감됐다”라며 “이로 인해 미국과의 협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미국 의회에서 주한미군의 기지 이전 및 복무정상화 비용과 관련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 측 비용분담에 대한 논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상원 군사위는 지난달 17일 발표된‘재외주둔 미군 비용부담 보고서’에서 “지난 2008~2012년 주한미군 유지를 위한 미국 측 부담이 5억 달러 이상 늘었으나 한국 측 부담은 같은 기간 4천200만 달러 증가했다”며 한국 측 분담금 증가 폭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지적했다.

CRS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강경과 온건을 혼합한 박 대통령의 양면정책은 한·미간 정책 조율에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 핵심 과제인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인권문제 등에 미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