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한반도 위기대응 예산, ‘시퀘스터’ 예외”

핵 억지력 등 상시 전투태세 등 핵심 기능 예산 삭감에서 제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연방정부 자동 지출삭감인 ‘시퀘스터(sequester)’에 한반도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국방예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카터 부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신국가안보센터(CNAS) 주최 연차총회에서 “오는 9월 말로 끝나는 2013 회계연도에 370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면서 “이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은 국방지출 삭감의 예외 항목”이라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장병에 대한 보수도 시퀘스터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군의 다른 핵심적인 기능도 삭감에서 예외가 될 것”이라면서 “핵 억지력과 함께 이른바 ‘상시 전투태세(Fight Tonight)’로 불리는 한반도 위기 대응 능력도 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방부는 시퀘스터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국가 방어와 미군지위 유지라는 2가지 핵심 목표는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터 부장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수십년 간 평화와 안정을 기반으로 번영과 정치발전을 이뤘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toward Asia)’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그는 “앞으로도 이런 번영이 계속되길 바란다”면서도 “이같은 번영은 미국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이 군에 입대할 필요는 없다”고 밝혀 징병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제프리 베이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을 비롯해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빅터 차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국장 등은 이날 연차총회에서 ‘아시아 재균형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을 통해 최근 한반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베이더 전 보좌관은 “중국은 29세의 북한 지도자가 핵무기에 대해 떠드는 것에 대해 불쾌할 것”이라면서 “과거에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시소를 탔던 중국이지만 최근 수개월 간 상황은 크게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빅터 차 전 국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면서도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서 진정성이 없고 전술적인 협력만 했던 중국이 장기적이며 전략적인 협력을 할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이 아시아 중시 정책을 강화할 수록 최근 과거사와 영토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국가들간 갈등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점점 더 곤란한 입장에 빠질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