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위원회,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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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인사말하는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제7차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2014년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보건복지부장관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 노동자, 농민 대표들이 탈퇴하는 등...

2013-07-15 13:30
기초연금, 노총 빠진 합의안 나올 듯

진통을 지속해오던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15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일부 위원들이 탈퇴한 상태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전망이다. 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 등 노동자·농민 대표들이 대선공약은 물론 인수위안보다 더 후퇴한 내용의 기초연금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탈퇴해 진통을 겪어왔다. 또 지난...

2013-07-15 08:54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제도 등 담은‘금융소비자리포트’3호 발간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인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이밖에 금융지식이 부족해 고금리 대출과 금융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대학생들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와 불법사금융·피싱사기·불법 채권추심 피해 등을 사례 위주로 담았다. 이번 리포트는 제1호 연금저축과 제2호 자동차금융과 달리 실제...

2013-07-10 12:00
[기자수첩]행복연금위 ‘연금’ 개념 알고있나- 박엘리 사회생활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인 기초연금을 설계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공약 후퇴 논란 속에서 노동계와 농민 단체의 탈퇴로 파행을 빚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는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연금’의 존재 이유를 아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연금은 노인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라고 만들어 놓은...

2013-07-09 13:25
기초연금 논의 진통 지속…행복연금위 무용론 제기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기초연금 합의안을 도출해내려던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또 위원회에서 합의안을 이끌어내도 결국 국회에서 원점 재검토를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원회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들은 행복연금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안이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2013-07-05 09:47
“기초연금, 공약대로 도입하라” 일부 위원, 국민행복연금위 탈퇴

노동자·농민 대표들이 빠진 위원회는 다음 달 5일께 마지막 회의를 열어 복수 안이나 단일안 형태의 합의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행복연금위가 파행을 겪음에 따라 최종적인 기초연금 도입방안은 국회에서 주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류근혁 연금정책과장은 “일부 위원은 원하는 안이 다수 의견이 안 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2013-06-27 14:22
[데스크 칼럼]고집不通 아닌 고집通- 송광섭 사회부장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최근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지급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고, 소득하위 70~80% 노인에게만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문제는 돈, 예산 때문이다.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지급한다 해도 필요한 예산 가운데 6조3000억원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전면 급여화 등이 국가...

2013-06-20 10:43
기초연금 논의 ‘산 넘어 산’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제도를 놓고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8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어 복지부가 제시한 5가지 방안별 특성과 재정부담 등을 검토하면서 기초연금 대상범위와 급여수준, 제도 명칭 등을...

2013-06-18 16:05
‘국민행복연금’→‘기초연금’으로 명칭 변경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제5차 회의를 열고 ‘국민행복연금’ 제도 명칭을 ‘기초연금’으로 하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가 18일 오전 7시30분부터 제5차 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대상자 범위, 급여 수준, 제도 명칭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수급 대상자 범위와 관련해 위원회에서는 부자 노인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80%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2013-06-18 10:44
4월까지 세수 9조 '펑크' … 복지확대 차질 빚나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최근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지급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고, 소득하위 70~80% 노인에게만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전면 급여화 등이 국가 재정과 세수 실적 여부에 따라 줄줄이 후퇴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2013-06-13 08:43
기초연금 도입…5가지 안 검토 시작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큰 카테고리에서 5개 안으로 논의가 출발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 안이 합의안으로 채택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5가지 안에는 모든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4만~20만원을 지급한다는 인수위 안도 포함돼 있다. 이 5가지 카테고리 범위 안에서 총 20가지의 재정 추계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2013-06-11 15:09
[국회 상임위 대해부]보건복지위, 4대 중증질환·기초노령연금 등 대선공약 맞물려 갑론을박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국민행복위원회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표방하지만 위원 선임 자체에 있어 전문성도 없고 대표성도 결여됐다”고 비판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지향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사회적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복지공약 후퇴라는 비판에 대해...

2013-06-07 14:20
[국회 상임위 대해부] 보건복지위, 진주의료원·의약품 리베이트 등 현안 산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박근혜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 복지’ 와 직접 관련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구체적인 정책 과제 실행 이전에 복지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재원마련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등...

2013-05-31 16:10
기초연금, ‘부자노인 제외 vs 모든 노인 지급’ 논란 가열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0일 오전 7시30분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내년 7월부터 지급될 예정인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차등화 △국민연금 가입자의 우대 여부 △액수 조정 등을 논의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급 대상자 범위를 놓고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자는 의견과 고소득 노인은 빼고 주자는 견해가 팽팽히...

2013-05-30 17:05
진영 장관 “홍준표 도지사와 정치 스타일 반대…진주의료원 안타까워”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소득 상위 20~30% 노인을 제외하는 방안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정해진 것은 없고 모든 것을 고려해서 검토할 것”이라면서 “내부적으로 결정되면 (기초연금) 예산 확보는 책임지고 할 것이다. 대통령도 전략회의 때 복지, 교육, R&D 예산은 늘리고 SOC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2013-05-29 16:11
뜨거운 감자 ‘국민행복연금’ 논의… 또 다시 원점으로

사회적 합의(의견수렴)를 거쳐 국민행복연금 도입안을 마련해야 할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본래의 취지에서 멀어지고 있다. 위원회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 3월20일 발족했다.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28일 지난 2차 모임 때 모든 노인에게...

2013-05-28 15:36
국민행복기금 신청절차는… 캠코·대행기관 창구서 상담

국민행복기금 관련 상담을 받길 원하면 창구를 직접 찾는 게 낫다. 우선 캠코 본사 및 10개 지역본부, 11개 지방사무소, 16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38개 창구) 또는 접수대행 창구인 신용회복위원회 24개 지구, KB국민은행, 농협은행 가운데 가까운 곳을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채무감면율 산정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근로·사업·연금소득...

2013-05-02 14:21
[금융위 정무위 업무보고]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시 LTV 규제 배제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적극 활용한다. 경기둔화와 가계부채 문제 등과 관련 채무불이행자에게 신용회복 기회를 부여하는 등 서민금융 부담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탓이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와 민간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무를 매입, 채무상환능력 등에 따라 일반 채무자는 원금의 최대 50%, 기초수급자 등은 원금의 최대 70...

2013-04-16 10:49
[금융위 정무위 업무보고] 신제윤 “창조경제, 창조적 금융지원으로 이끈다”

특히 가계부채의 뇌관인 하우스푸어 문제는 금융권의 자율적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으로 해결한다. 또 지난달 29일 출범해 오는 22일 가접수를 시작하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연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신 위원장은 그간 대상자와 비대상자는 물론 지원자간에도 제기된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2013-04-16 10:49
[금감원 정무위 업무보고]신복위 프리워크아웃 확대…저신용·취약계층 지원 강화

최 원장은 저신용·취약계층의 자활을 돕는 금융지원 확대 차원에서 국민행복기금의 세부 운영방안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적극 지원한다"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신용 회복지원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환능력 취약계층의 부채관리, 채무조정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2013-04-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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