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세수 9조 '펑크' … 복지확대 차질 빚나

70.5조 징수 … 일각선 추경편성·세출예산 삭감 전망

지난 4월까지 세수실적이 지난해와 비교해 약 9조원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 복지정책 확대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총 70조 5030억원의 세금이 걷혀 34.5%의 진도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9조2132억원(진도율 41.2%)을 걷은 것과 비교해 8조7102억원이 모자라는 액수다. 2010년(39.6%) 2011년(40.7%)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치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가 13조292억원(진도율 25.8%), 법인세 16조5293억원(진도율 34.4%), 부가세 25조3828억원(43.1%), 상속·증여세 1조2124억원(25%)이 징수됐다.

앞서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난4월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올해 3월 말까지 잠정 집계결과 전년 실적대비 7조4000억원의 세수가 부족하다”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세수 전망치는 5월 세수 실적이 공개돼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수 부족상황이 이어질 경우 5년간 135조 원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 재원 조달방안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세청 세입예산은 204조원이지만,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아 세수여건이 불투명한 상태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중 하나인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지급 대상과 액수를 모두 손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최근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지급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고, 소득하위 70~80% 노인에게만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전면 급여화 등이 국가 재정과 세수 실적 여부에 따라 줄줄이 후퇴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세무조사 등으로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을 통상 연간 세수의 3~4%에 불과하다. 일각에선 연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세출 예산을 대폭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