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행복연금위 ‘연금’ 개념 알고있나- 박엘리 사회생활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인 기초연금을 설계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공약 후퇴 논란 속에서 노동계와 농민 단체의 탈퇴로 파행을 빚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는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연금’의 존재 이유를 아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연금은 노인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깎아도 너무 깎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국민연금 균등부분(A값) 반비례안이나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은 사실상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기초연금의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다.

젊은 세대들에겐 먼 얘기로 들리겠지만 실제 연금을 못 받는 사람은 장차 노인이 될 젊은 세대들이 될 수 있다. A값이 채워지면 미달되는 부분만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연금의 당초 목적에서 벗어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 최고액인 389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30년간 국민연금을 납입해도 지급액은 100만원에 못 미친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25% 수준으로 기초연금 10%를 더해도 40%가 안 된다. 세계은행과 같은 신자유주의 기구에서도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의 권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도 못 미친다.

현재 차등지급의 주요 논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줄이자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절대액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한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10%(20만원)로 확대하고 전체 노인에게 지급한다 해도 기초연금 지출은 GDP 대비 4.34%에 불과하다. 유럽 복지국가는 GDP의 10%를 연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여기에 노인 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다. 재정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당장 현실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의 복지 플랜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