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고집不通 아닌 고집通- 송광섭 사회부장

나라 살림에 비상이 걸렸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말까지의 세수 실적이 70조5000억원으로 목표 대비 35.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동기 징수율 41.1%에 비해 5.7% 포인트 낮은 수치다. 또 전년 동기 79조2000억원에 비해 8조7000억원이나 적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난 18일 국회 기재위에 출석, "올해 세수목표 달성이 상당히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관세청도 올해 징수목표인 66조5000억원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간소비와 기업투자가 늘어나야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데, 지난해 기업 실적이 악화돼 올해 법인세 등의 납부 세액의 감소가 불가피하고 소비위축으로 간접세 징수도 줄어든 상황이다.

소비자들의 지갑은 이미 굳게 닫혔다. 당분간 소비를 줄여도 지장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돈을 쓰지 않고 있다. 개인소비의 바로미터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면 소비행태가 얼마나 심각하게 얼어붙었는지 여실히 알 수 있다. 지난달 신용카드 승인액 증가율이 2012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업 이익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세수 실적을 끌어내리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4월의 소매판매는 전달보다 0.5%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한달 전보다 4% 줄었다.

지방재정도 위험 수위에 직면했다.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와 맞물려 벌써부터 부동산 거래가 끊기는 거래절벽으로 인해 지방세수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반기 거래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세수가 2500억원 정도 추가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취득세 감면시한 종료시 정부의 세수 부족분 수혈도 함께 끝나 지자체들은 거래 급감에 따라 재정난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지자체들은 여기에 무상보육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자체들은 현재 보육비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재정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사가 한목소리로 무상보육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와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 3개 시·도는 지방소비세 확대를 포함한 국세편중 세원의 지방 이양을 요구했다.

이같은 세수 부족으로 인해 박근혜정부 복지정책 확대 등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의 공약이 약속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5년간 134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야 한다.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한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과 금액을 놓고 지리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최근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지급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고, 소득하위 70~80% 노인에게만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문제는 돈, 예산 때문이다.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지급한다 해도 필요한 예산 가운데 6조3000억원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전면 급여화 등이 국가 재정과 세수 실적 여부에 따라 줄줄이 후퇴할 가능성이 커졌다. 때문에 일각에선 연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세출 예산을 대폭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02차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창조경제 활성화, 여성·청년·장년 고용확대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일자리 238만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다. 한마디로 연 8% 대 경제성장이라는, 알맹이 없이 기존 일자리를 나누고 쥐어짜는 식으로 목표를 세웠다는 것이다. 정규직 채용 대신 시간제 일자리를 늘릴 경우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복지 및 고용정책을 보면 현실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약속한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야 한다는 지난친 강박관념은 지금 필요없다.

현실을 무시하거나 알고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할 경우 다가올 엄청난 후폭풍과 부작용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지금은 차분하게 정책 전반에 대한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다. 버릴 것은 버리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유연한 태도 말이다. 고집스럽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통하지 않는 정책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