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총 빠진 합의안 나올 듯

▲제7차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는 김상균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진통을 지속해오던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15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일부 위원들이 탈퇴한 상태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전망이다.

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 등 노동자·농민 대표들이 대선공약은 물론 인수위안보다 더 후퇴한 내용의 기초연금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탈퇴해 진통을 겪어왔다.

또 지난 5일 예정했던 7차 회의를 두 차례 연기하며 탈퇴한 위원들의 복귀를 설득해 왔지만 탈퇴 위원들은 이날 열린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또 합의안에도 서명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상태다.

회의에 앞서 김상균 위원장은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시원하다”고 답해 그간의 고민을 짐작케 했다.

모두 발언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이 심판의 판정 번복에 항의하며 경기에서 일단 철수한 뒤 15분 후에 다시 그라운드에 복귀해 화제가 됐던 것을 언급한 뒤 “당시 야구가 속개돼 관중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면서 “우리도 박수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또 그는 선동열 감독이 선수들을 퇴장시킨 이유는 시간을 오래 끌게 되면 피로가 가중되므로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과 시위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 합의가 가능하다고 하면 회의가 지속될 수 있고 지금 분위기로는 진전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적당한 시기에 종료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에 공을 넘길 수 있도록 토론해보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6차 회의까지 기초연금을 소득 상위자는 빼고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주자는데는 합의했다. 하지만 지급액수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최대 월 20만원부터 지급하자는 데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동의했지만, 일괄 정액 지급할지, 아니면 차등 지급할지는 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적게 주는 방안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구간별로 최고액 월 20만원부터 시작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 2~3개의 복수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위원회 안을 바탕으로 자체 정부안을 마련해 당정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국회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 안이 확정되더라도 야당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던 대선공약을 파기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