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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중대한 법 위반’ 여부를 놓고도 맞붙었다. 청구인 측은 “국가질서 유지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밀접한 관계인 공소권 행사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검사가 파면되더라도 대통령과 행정 각부 장처럼 국정 공백 우려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대법원의 공소권 남용 판결에도 불구하고 안 검사는 사법부를 불신하면서 공소제기에 문제가...

2024-02-20 16:38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유 씨는 2011년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은 앞서 기소유예...

2024-02-20 06:00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은 신임 유 위원에 대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등을 지휘하고 국가·사회적 현안 또는 국민적 의혹을 해결해 감사원의 신뢰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감사 기본기를 가다듬고 감사 인프라를 정비하는 데 진력했고, 연공서열과 기수를 우선시하는 전례 답습적인 인사 관행을 타파하고...

2024-02-16 10:31
[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

본가보다 처가 도움을 더 많이 받았는데도 집사람이 공무원 기를 살려준다며 제 이름으로 단독 명의로 했다”며 “사실상 재산은 (부부) 공유라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 늘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쉽게 말해서 증여세랑 관련된 과태료를 내겠다는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박 후보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 후보자는 2018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2024-02-15 15:53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또한, 선거철 공직자의 특정 후보 지지표명, 정당가입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휴가·연말 등 취약시기 복무기강 해이를 점검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일선 회계 공무원의 횡령 등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장 기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회계부정을 방지하고, '정부 평가제도 운영⋅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공공부문 업무효율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02-15 14:00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등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 등 범죄 행위로 인해 일정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등을 임용 결격 사유로 규정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임용된 후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도 공공기관운영법, 경영지침 및 공공기관 내부 규정 등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을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24-02-14 14:00
[특허, 톡!] 논란 많은 ‘집중심사제’

그런데 한국 특허청은 간단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수단인 전화통화를 2022년 9월부터 막았다. 집중심사시간이 필요해서라는데, 집중해서 명세서를 여러 차례 읽기보다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특허청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심사관의 반응이 좋다는 주장을 하지만, 민원전화를 막아준다는데 싫어할 공무원은 없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2-08 05:00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국토부 감리제도 개편 조치계획에 따르면 감리 허가권자 지정 확대 및 선정 방식 개선은 건축법, 공공주택 감리 선정 및 계약개선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이 각각 필요하다. 국가인증 감리제도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과 감리 전문법인 도입에 필요한 전문법인 방안 마련은 모두 하반기 추진될 계획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감리제도...

2024-02-07 15:14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심사·공표단계에서 공무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라면서 “환경부 장관 등은 이 사건 화학물질 심사 단계에서 해당물질의 독성을 충분히 평가하거나 그 안정성을 검증한 것도 아닌데 마치 해당 화학물질이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반화해 고지·공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해당 화학물질의 일반적 유해성을 심사평가해서 그 안정성을...

2024-02-06 14:48
관악구, 올해 국가보훈예우수당 月 6만원으로 인상

올해는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안정과 예우를 위해 ‘보훈예우수당’을 월 6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수급자를 65세 이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까지 확대했고, ‘참전명예수당’도 매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구는 기존 수당 지급 제외대상이었던 시...

2024-02-06 09:17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또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와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집행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기망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의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2024-02-05 16:21
이원석 “정치인 테러, 심각한 범죄…작은 ‘선거 폭력’도 초기대응”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제22대 총선 대비선거폭력‧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금품수수공무원‧단체 선거개입도 중점 대상 선거범죄총선 72일 전 113명 입건…고소‧고발 86.7%흑색선전 사범비중 41.6%…벌써 허위 유포↑ 선거 과정에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선거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작은 ‘선거...

2024-02-05 15: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석간) △24년도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계획 △농식품부, 지자체와 농촌빈집 실태조사 추진 △농업경영체 등록 신뢰도 제고를 위해 농업경영정보 검증 및 변경등록 추진 △농식품모태펀드로 농업분야 청년세대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해외 축산물과 과일은 현지에서만 즐겨주세요 8일(목) △농식품부 장관...

2024-02-04 08:11
"여성도 군복무 마쳐야 공직 임용"....개혁신당, 국방개혁 정책 발표

'여성희망 복무제' 2030년 도입 공약전역 장교에 2000만 원 학비 지원병역 자원 감소 근본 대책 여부 의문도 개혁신당은 29일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분야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마쳐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39조...

2024-01-29 12:01
이재명, 군부대 찾아 ‘당직비 6만원·예비군 단축’ 국방공약 발표

“군장병 헌신·노력에 특별한 배려 필요”군인·군무원 당직 근무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사병 휴대전화 통신비 50%로 확대도예비군 기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더불어민주당은 24일 5호 총선 공약으로 당직 근무비 인상 등 처우 개선과 예비군 기간 1년 단축을 골자로 한 국방공약을 내걸었다. 설 전 군 표심 잡기에 나선 셈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김포의...

2024-01-24 14:17
대통령실, 총선 앞두고…전 부처 대상 공무원 복무 점검

약 2주간 공직 근무 태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선거를 앞두거나 명절 전에 통상적으로 한 공무원 복무 기강 점검"이라고 설명했다. 총선 기간 이른바 '정치권 줄 대기'를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에서 전 부처 대상 복무 점검에 나선 것은...

2024-01-24 10:25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국가공무원법은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거나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사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총선 출마는 가능하다. 대법원은 2021년 4월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서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기한 내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이성윤(23기)...

2024-01-18 11:51
[사설] “정당·입법 가장 부패”, 아니 땐 굴뚝의 연기 아닐 것

조사는 일반 국민(1400명), 기업인(700명), 전문가(630명), 외국인(400명), 공무원(1400명) 등 5개 그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부패 인식도의 절대치가 높은 것도 걸리지만 전년도 조사보다 나아진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은 더 씁쓸하다. 국민, 전문가, 기업인 그룹에서 부패 응답률이 2~3%포인트(p) 상승했다. 우리 사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가장 심각한 분야는...

2024-01-17 05:00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한시적 과제를 수행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제에 없는 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민간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시킬 수 있다. 반면, 금융위는 2016년 이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이 9개의 비정규부서와 81명의 민간파견직원 과다 근무를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개선하지...

2024-01-16 14:00
개혁신당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 추진… 뇌물죄·청탁금지법 적용”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지금껏 묵인해 온 음성적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지위,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조문을 마련하겠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정의, 책임과 의무뿐 아니라 그에 따른 권리와 지원,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보호를 함께 다루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2024-01-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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