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군부대 찾아 ‘당직비 6만원·예비군 단축’ 국방공약 발표

“군장병 헌신·노력에 특별한 배려 필요”
군인·군무원 당직 근무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사병 휴대전화 통신비 50%로 확대도
예비군 기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설맞이 군장병 격려를 위해 24일 경기 김포시 통진읍 해병2사단 1여단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병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5호 총선 공약으로 당직 근무비 인상 등 처우 개선과 예비군 기간 1년 단축을 골자로 한 국방공약을 내걸었다. 설 전 군 표심 잡기에 나선 셈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김포의 해병 2사단 1여단을 격려 방문하며 직접 국방공약을 소개했다.

민주당 국방공약에는 6가지 처우 개선안과 예비군 단축안이 담겼다. 우선 사병·부사관·장교·군무원 등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 군인 및 군무원 당직 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인 평일 2만 원·휴일 4만 원에서 평일 3만 원·휴일 6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20년 이상 근무한 하사 이상 군인과 군무원에게는 1인당 30만 원 수준의 종합건강검진비를 2년에 한 번씩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부대 내 숙소에 거주하는 하사 이상 초급간부들의 전·월세 이자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군무원도 국방부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장병들의 온라인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e-러닝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을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사병 휴대전화 요금할인 50%로 확대 등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예비군 기간 단축도 제시했다. 예비군 1~4년차까지에 해당하는 2박3일 동원훈련을 주말산입을 통해 3박4일(32시간)으로 확대한 후 훈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는 구상이다. 장병급여 인상에 맞춰 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는 16만 원까지 늘린다.

예비군 동원훈련 1년 단축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내건 ‘소확행’ 공약 중에도 일부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이날 장병과의 간담회도 진행한 이 대표는 “군 장병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치르는 헌신과 노력에 대해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 장병 복지나 근무환경 개선은 엄청난 예산이나 정치적, 정책적 결단을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조금 더 신경 쓰면 될 일이니 조금 더 관심 갖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 등과 함께 장병 생활관을 둘러본 뒤 점심을 같이하고 부대 내 어린이집도 방문했다.

민주당은 국방공약 전까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도, 저출산 종합대책 4가지 총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