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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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흥준의 일터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조건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공급을 받는 공무원과 소수의 공공기관, 대기업 직원의 임금체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조차 없이 시급으로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현실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임금체계가 없는 노동자가 68%이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역시 필요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아니라 재정을 책임지는...

2023-01-04 05:00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징역 2년 확정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등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2023-01-01 09: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지방공무원 보수 1.7% 인상 및 실무직 처우개선(석간) △자치단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산집행 가동 △보통교부세 66.6조 원 지역경제 활력을 지원합니다 4일(수) △행안부 장관 09:00 중대본회의(세종)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발표 5일(목) △행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년 지방재정...

2023-01-01 08:51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을 위반한 회사에 노동청 공무원이 경찰의 역할을 하는 식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사업주가 근무장소 변경과 퇴사 종용, 따돌림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 뿐 아니라 인사 담당...

2022-12-31 08:00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집행 지침상 항공운임 구분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회 결산 지적 등을 반영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 시 집행 가능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선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 확대 등을 통해 각 부처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넓힌다. 법정 의무지출 사업인 아동수당을 기재부 장관 승인이용 범위에...

2022-12-30 11:30
[신년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마이데이터로 한 차원 도약"

그는 "OECD 등 다자간 논의, 주요국과의 양자 간 논의를 주도해 새로운 국제규범을 형성하는 한편 주요 국가와 국제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개인정보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1515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집중 관리하고 공무원의 개인정보...

2022-12-30 10:26
[종합] 검찰, '서해 피격' 박지원·서욱 불구속기소…"국가가 개인을 월북자로 몰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으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등손상‧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해수부 공무원의 피격, 소각 등과 관련된 여러 첩보...

2022-12-29 15:58
[상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검찰,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 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의 첩보 삭제 지시를 각각 국정원과 국방부에 하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서 전 실장은 2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2022-12-29 13:18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국가 로드맵 상반기 수립

3대 정책 방향은 △마이데이터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 실현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현 등이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앞으로 마이데이터가 구현되면 국민에게는 데이터에 대한 진정한 주권을 보장하고 기업에는 창업과 서비스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이터 산업...

2022-12-28 12:29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서훈 전 원장 소환조사

앞서 서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은폐하고 군과 해경에 ‘월북 판단을 내렸다’는 지침을 내린 혐의 등으로 9일 구속기소됐다. 국가정보원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7월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탈북 어미 2명에 대한...

2022-12-26 10: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우수공무원 시상식 개최(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국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시행 △2022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2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지표 2022” 보고서 발간...

2022-12-25 09: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4개 명품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시정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넨바이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15:00 소비자정책위원회(코엑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제10차...

2022-12-18 09:11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2년 구형…“법적 절차 무시”

검찰은 “이 사건은 여론몰이로 악마화된 비리 공무원을 감시하다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출국을 막은 사건”이라며 “출국 금지가 결정될 당시 김 전 차관의 범죄가 확인된 것도 아니고 수사 중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가 한 민간인을 사찰한 사건인 동시에 국가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혐의를 전면...

2022-12-16 20:23
‘서해 사건’ 박지원 검찰 출석…“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조사 출석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를 받지 않았고 제가 원장으로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박 전 원장을 소환해...

2022-12-14 10:17
[공공기관 신원조회] '단순폭행' 처벌받아도 공공기관 취업 못 하나…일각선 우려도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에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의해 신원조회를 받을 수 있어 음란물 유포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주환이 채용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고 살인사건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관계 부처는 공공기관 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신원조회를 통해 이 같은 범죄 경력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12-12 05:00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정부는 ‘제2의 신당역 사건’ 방지를 위해 내놓은 신원조회 강화 방안을 위해 국가공무원법 33조를 적용하되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만 신원조회가 가능하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의 경우 집행 이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이 끝난 날부터...

2022-12-12 05:00
[단독] 정부,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 추진…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에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의해 신원조회를 받는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자 등이다.하지만 공공기관 일반 직원 대상으론 이...

2022-12-12 05:00
檢, 서해 피격 공무원 ‘자진월북’ 아닌 ‘실족’으로 가닥

檢, 이씨가 탔던 무궁화 10호 동급인 무궁화 5호 타고 직접 조사법원에 “실족해 바다 빠졌을 가능성” 주장대통령기록관 ‘문서 누락’도 지적 검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이대준 씨가 사건 당시 실족해 바다에 빠져 북측으로 표류했다고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

2022-12-04 21:25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30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라며 “원심은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해 원고들 청구를 배척하였으므로 파기한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1991년 5월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 씨의 친구였다. 김 씨가 정권...

2022-11-30 15:30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유 씨가 불법으로 북한에 돈을 보내고 탈북자를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에 임용됐다며 2010년 기소유예 처리한 사건을 다시 꺼내 기소한 것이다. 1심은 유 씨의 대북 송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의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사정이 없다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0월 유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하고 외국환거래법...

2022-11-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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