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는 내국세의 20.27%와 국세 교육세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분류해 지방교육청에 내려보내고 있다. 교육세 전액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내려간다. 지방교육 특별회계가 신설되면 내국세의 20.27%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교육세(5조2000억 원)는 지방교육 특별회계로 전환ㆍ편성된다.
정부는 이를 특별회계로 돌려 누리과정...
그러면서 그는 “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예산 편성되는 게 금년 41조다. 10분의 1이 누리과정 소요 예산이고, 그 41조원에 다시 1조9000억 원이 추경안에 담겨있다. 내년예산에 4조7000억 원이 또 담겨지게 된다”면서 “(앞으로)학생 수는 줄어들게 된다. 그만큼 재원도 줄어드는데, 6조6000억 원이 추가된다. 누리과정 (예산 추가)편성의 근거가 없다”고...
특히 추경으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이 배분됐다. 정부가 별도로 조치할 필요가 없다."
△병영 생활관 에어컨 설치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진 배경은.
(송 차관) "병사들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매년 했다. 병영생활관 45%엔 에어컨이 있고 아직 안 된 곳이 3만700개 정도다. 남은 병영생활관에 대해 일률적으로 에어컨을 넣자는 것이다....
행정‧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교부세(36조1000억→40조6000억 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41조2000억→45조9000억 원)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이는 2008년 이후 최고 증가율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이 수출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해 신흥시장 진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데 신규 예산 120억 원을 책정했다. 농식품...
분야별로는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12.5%나 증가한 일반·지방행정이 7.4%로 가장 많이 늘었고 문화·체육·관광이 6.9%,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4%나 증가한 교육이 6.1%, 보건·복지·노동이 5.3%, 국방이 4.0% 순으로 늘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이 전년대비 8.2%나 줄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0%, 외교·통일 1.5% 순으로 줄었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이중 9조2000억 원(64.3%)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형식으로 지방으로 이전된다. 정부는 교부금 증가율이 11.9%로 2008년 16.0% 이후 최고 증가율이라 자평했다. 추가경정예산에서 3조7000억 원이 배정된 것을 합치면 12조9000억 원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셈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대선 준비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내년 예산안에는...
이어 그는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지자체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 등의 비중이 큰데, 이러한 사업의 집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추경절차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 추경처리가 늦어지면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3분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구조조정 가시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정부여당은 추경안에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 원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이 별도로 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이 별도로 배정되지 않을 경우 추경안 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1조8000억 원...
쟁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된 1조9000억 원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예산이 누리과정 예산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시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것이고,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구조라며 별도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국무총리 대독을 통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교부금 3조7000억원으로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3조7000억원의 지방교부세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누리과정 집행과정에서 기존의 지방교부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인정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부가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야당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선 “누리과정 예산이 ‘경제살리기 추경안’ 처리에 볼모가 되어선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시도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원여력이 있다고 결론이 났고, 1.9조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추가로 편성돼 재원 확보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1조9000억원)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1조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2조3000억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3조7000억원) △국가채무 상환(1조2000억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원하는 사업들이 연내에 모두 효과적으로 집행될 경우 약 6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교부세와...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 신규채용을 통한 재원확보를 위해선 추가경정예산에서 배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을 명예퇴직에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만 8세 이하 육아, 가족간병, 학위 취득 등 엄격한 전환제한 사유도 폐지해 교원 시간선택제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방과후학교 위탁강사에 대해서도 300억원이던 당초 재원이...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교부세 1조8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 등 총 3조7000억원 지방 재정 보강으로 누리과정 등 교육 현안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하지만 누리과정에 사용할 예산이 가뜩이나 부족한데다 정부 지원이 아닌 세금에서 온전히 활용하는 것에 대해 교육 지자체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유일호...
이번 추경안에서 정부는 지방교부세 1조8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 원 등 총 3조7000억 원 지방 재정 보강으로 누리과정 등 교육 현안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에 지방재정 보강이 포함된 것은 추경 재원의 대부분(9조8000억 원)이 초과세수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초과세수의 경우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 6항에 규정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경비로 2014년 총 5230억 원이 투자됐다. 지자체 평균 예산대비 보조비율은 0.26%로 학생 1인당 8만3000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자체의 교육예산투자는 지역 주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로 평가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전체 규모는 11조원에서 조금 모자라는 규모가 될텐데 큰 금액을 보면 역시 지방재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이 4조원 가까이 된다”면서 “국채 발행은 신규로 안하고 기발행된 국채에 대한 상환 자금으로 1조원 내지 2조원 정도 지출될 것으로 3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3가지 항목에 6조원을 쓰면...
10조2000억 원 중 지방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총 3조5500억 원이 지방에 내려간다. 정부는 나머지 6조6500억 원 중 1조 원에서 최대 2조 원 규모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기로 했다. 국채 상환용을 제외하면 올해 추경예산안 중 4조6000억 원에서 최대 5조6000억 원이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순수 경기보강 목적에 사용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구조조정...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누리과정은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법령상 지원하게 돼있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누리과정 예산의 추경안 포함 여부에 관한 견해를 묻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하므로 별도의 추가편성 없이도 재원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 했다. 이에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회계법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되도록 당정 간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맞춤형 보육은 정책이 시행된 만큼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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