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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ㆍ농해수ㆍ환노ㆍ안행위에 ‘복수 법안심사소위’ 두기로

제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ㆍ농림해양축산식품ㆍ환경노동ㆍ안전행정위원회 산하에 복수의 법안심사소위가 설치된다. 새누리당 김도읍ㆍ더불어민주당 박완주ㆍ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법안소위가 2개 있는 법제사법ㆍ기획재정·국토해양위원회에 더해 7개 상임위가 법안소위를 복수로 두게...

2016-06-15 19:45
국회, 상임위원장 18명 선출…일부 상임위 정수 조정

국민의당은 △교문위 유성엽 △산자위 장병완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여야는 각 상임위별 위원 배분을 완료했다. 일부 상임위의 경우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위원정수가 조정됐다. 법사위·보건복지위·여가위는 각각 1명씩 늘어나고, 교문위·외통위는 각각 1명씩 줄어든다.

2016-06-13 17:55
법사·복지·여가위 정수 1명씩 늘고 교문·외통위 1명씩 줄어

반면 교문위는 기존 30명에서 1명 줄어든 29명, 외통위는 23명에서 1명 감소한 22명으로 조정된다. 이밖에 △정무위원회(24명) △기획재정위원회(26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4명) △국방위원회(17명) △안전행정위원회(22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9명) △산업통상자원위원회(30명) △환경노동위원회(16명) △국토교통위원회(31명) △정보위원회...

2016-06-13 15:43
20대 국회 상임위 현행 체제 유지하나

또 국토교통위(31명), 산업통상자원위(30명), 교문위(30명), 기획재정위(26명)의 경우 위원수가 많아서 회의 진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여야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 같은 조정 문제는 논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인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상임위 문제는 자연스럽게...

2016-06-08 16:15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장 최우선 '타깃' 공감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와 교문위 등을 우선 순위로 둔 것은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최근 일하는 국회는 국민의당의 목표이고 국민에 대한 굳건한 약속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최근 의사 출신의 전문위원을 채용하는 등 보건복지위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05-25 18:45
여야 3당, 20대 국회 상임위 18개 유지 합의

김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교문위 분리 제안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야당의 제안인 만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 조정과 관련해 억측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의 조정 필요성에 대해 두 야당 대표들이 제안했다”며 “숫자에 관해 18개 안에서 조정한다는데 여당 원대도 동의했다”고 언급했다.

2016-05-19 18:26
게임물 민간자율심의 확대법 국회 통과…아케이드 제외

교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모바일 게임의 경우 민간 자율심의에 맡겨져 있지만 온라인게임 등은 정부가 등급분류를 사전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플랫폼에 관계없이 모든 게임물 내용을 민간에서 자율 심의하도록 했다. 다만 청소년 이용불가...

2016-05-11 20:05
박지원 “상임위 조정, 밥그릇 찾기 아냐”

그는 “교문위는 문화예술체육관광이 중요한데도 교육 문제에 얽매여 한 발도 (논의가) 나아가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환노위도 이질적 상임위이기 때문에 분리를 지금까지 생각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현재 겸직인) 정보위의 (전임) 상임위를 계속 주장해왔는데 국방위와 정보위를 합칠 수 있고 유명무실한 윤리위를 운영위에 합칠 수...

2016-05-09 11:19
우상호 “이번주부터 원구성 협상 시작하자… 5월 중 마무리”

우 원내대표는 상임위 분할 문제와 관련, “상임위를 나누는 기준은 다루는 부처나 인원이 방대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임위에 국한돼야 한다”며 “교문위 외에 다른 상임위까지 분리해야 할지는 대화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어 최소화가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며 교문위에 대해선 “‘태양의 후예’ 등 문화 이슈가...

2016-05-08 13:13
여야, ‘보육대란’ 충돌…“예산 있어” vs “약속 지켜야”

한편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각 지방 교육감의 교문위 출석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야당측은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광주교육감을 출석시켜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청 중 누구의 이야기가 맞는지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진보교육감뿐 아니라 예산을 편성한 지역 교육감도 함께 불러야 한다고 맞섰다.

2016-01-26 15:35
국회 교문위, 이준식 사회부총리 청문보고서 채택

교문위는 보고서에서 “이 후보자는 그간 후학양성과 고등교육 관련 실무경험 및 전문성을 갖췄고,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는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누리과정 사태에 대해서도 교육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장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줄...

2016-01-08 10:52
교권침해 차단 위한 법안, 교문위 전체회의 통과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지위향상 특별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 45건을 의결했다. 교원지위향상 특별법은 일선 학교장이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행위를 알게 되면 즉시 피해교원 보호조치를 취한 뒤 사건 내용과 조치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과 치유에 필요한...

2015-12-07 19:39
원샷법 세제지원·사학연금법 등 15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상임위 30일까지 논의

아직 교문위에서 논의조차 시작이 안 되고 있어 논란이 예고된다. 야당은 국가와 학교법인 간 부담금 비율의 공론화를 놓고 반대해왔다. 이와 관련,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사학연금은)공무원연금에 준하게 돼 있다”며 “공무원 연금이 이미 고쳐졌기 때문에 사학연금만 더 줄 수 없고 덜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과세특례를...

2015-11-27 11:50
여야, 도 넘은 지역구 사찰 예산 퍼주기 눈살

교문위 소관 부처 예산안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사찰 한 곳당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대부분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늘어난 상황임에도 예결위를 거쳐 또다시 확대됐다. 사찰 지원 증액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3000억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11-24 11:28
정 의장 “상임위, 부수법안 심사 박차 가할 때” ... 기재·법사·교문위 예산심사 독려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심사와 관련, 세입 예산 부수법안이 제출된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 법제사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서한을 보내 조속한 심사를 독려했다. 정 의장은 서한에서 “정기국회는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이 중점적으로 심사되는 시기로 특히 세입 예산안과 부수 법률안 심사에 박차를 가할 때”...

2015-11-17 14:21
유은혜 의원 “국정화 찬성 서명·의견 대량 조작” 의혹 제기

유 의원에 따르면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보좌관 5명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 찬성 서명·의견서를 3시간가량 열람한 결과 대필이 의심되는 서명 용지와 엑셀이나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명단이 다수 발견됐다. 새정치연합 강희용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여론을 왜곡하기 위해 조작된 서명부를 작성한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라며...

2015-11-14 12:49
[새해 예산안 심사] 상임위별 예산심사 최대 쟁점은

교문위는 앞서 28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설전을 주고받았다. 야당은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 태스크포스(TF)의 위법성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국정화 찬성 의견서를 교육부에 내기로 했다. 이에 5일 열리는 예결소위에서도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누리과정 예산도 주요 쟁점이다. 정부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2015-11-05 11:28
예결위, 새해 예산안 본심사 돌입… 사흘간 정책질의

교육부 예산안을 다루는 교문위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국방위 소위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세월호 특별법이 쟁점이다. 국회 심사를 거치면 예산안 규모도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간 상임위별 예비심사 마감 결과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을 증액했다. 특히...

2015-10-28 08:57
[부처별 예산분석] 교문위, 국정교과서 예비비로 우회?...누리과정 예산도 논란

23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교문위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55조7299억원, 문화체육관광부는 5조4585억원의 2016년도 예산안을 각각 편성했다. 특리 교문위 예산심사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예산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이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교육부 예산 중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예산은 없다. 교육부가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한국사 교과서...

2015-10-23 13:11
새정치 '국회 전면 보이콧' 접고 수위조절…여론의식해 교문위만 연계키로

결국 의총에서는 교문위에서 교과서 관련 예산을 연계하되, 다른 상임위는 연계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대신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회동을 제안하는 등 '대화를 통한 해결'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총선이 다가온 만큼 예산심사를 빨리 해야한다는 생각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의사일정 보이콧 카드는...

2015-10-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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