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상임위 현행 체제 유지하나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체계가 당초 논의됐던 분리·통합에서 한발 물러서 지난 19대 국회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8일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통합 문제는 지금 현재 18개 상임위로 그대로 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관계자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에서 상임위는 13개의 전임 상임위와 3개의 겸임상임위, 2개의 상설특위를 포함해 총 18개 위원회로 구성됐다.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상임위의 성격을 좀 더 고려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리·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야에서 모두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환경노동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 국토교통위(31명), 산업통상자원위(30명), 교문위(30명), 기획재정위(26명)의 경우 위원수가 많아서 회의 진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여야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 같은 조정 문제는 논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인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상임위 문제는 자연스럽게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되거나 혹은 차후 협상 과제로 남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