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상임위, 부수법안 심사 박차 가할 때” ... 기재·법사·교문위 예산심사 독려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심사와 관련, 세입 예산 부수법안이 제출된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 법제사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서한을 보내 조속한 심사를 독려했다.

정 의장은 서한에서 “정기국회는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이 중점적으로 심사되는 시기로 특히 세입 예산안과 부수 법률안 심사에 박차를 가할 때”라상며 이같이 밝혔다고 최형구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정 의장은 “심사가 지체돼 부수법안 원안이 12월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 상임위의 심사 결과가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 면서 “이는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 의사 결정이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이뤄지길 요구하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임위의 법률안 심사 권한이 무력화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에서 도달할 수 있는 합의내용을 최대한 담아서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장은 “세입 예산안과 부수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돼 우리 국회가 예산안 처리 기한을 정한 헌법을 스스로 훌륭히 준수하는 전통을 확립해 나가기를 간곡히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