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10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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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이자 34.9%-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법 등 본회의 통과

못할 경우 구직서류를 돌려주도록 한 ‘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도 통과시켰다. 한편 대입전형 변경에 따른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입전형 변경 시 2년6개월 전에 미리 공고를 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택시 총량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각각 교문위와 국토위를 통과했다.

2013-12-27 07:57
민주, 서남수 교육부장관 해임건의안 발의키로

또 “서 장관은 교학사 교과서 사태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금 즉시 장관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교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학사가 역사교과서를 교육부의 승인도 받지 않고 멋대로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긴급현안질의 실시를 요청하기도 했다.

2013-12-26 16:21
‘스포츠토토 공영화’ 중대기로… 6개월 만에 교문위서 재논의

이날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 올라 온 47개의 안건 중 스포츠토토법은 7번째로 논의할 예정이어서 전체회의 상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면 통과될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 10명의 교문위원 가운데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을 제외한 9명 가운데 5명 정도가 법안에 찬성하고 있으며, 일부...

2013-12-17 08:16
민주당,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상임위 줄줄이 파행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법제사법위 예산결산심사소위와 운영위·교문위 전체회의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민주당이 언제 국회 일정을 재개할 지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장기 파행 우려가 나온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대선 의혹 개입과 관련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2013-11-08 14:01
[2013 국감]“서울대 학내 성범죄 발생·상담 3배로 증가”

또 교문위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대학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대 교직원들의 성희롱 교육 이수율은 29%에 그쳐 전국 대학 평균인 48.3%보다 낮았다. 김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지성의 전당이 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며 “성 관련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 캠퍼스 내 건전한 성의식이 자리...

2013-10-28 16:29
야당 교문위원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해라”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서 장관에게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왜곡 교과서”라고 지적하며 이 문제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이 전달한 최종 입장은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채점결과표, 교사 집필자의 내용증명 등 국회가 요청한 자료의 즉각 제출 △교과서 수정·보완을 위한 전문가...

2013-10-23 22:29
[오늘의 국감스타] 공기업 방만경영·친박 낙하산 의혹제기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

이후 박 의원은 18일 교문위 국감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이사장이 일반 지원자가 접근할 수 없는 내부 정보를 인용한 지원서를 작성했다”면서 “친박 올드보이 선임을 위해 다른 지원자가 들러리를 선 꼴”이라고 말했다. 또 “공제회 자산현황 자료와 부담금 수납상황은 최신의 정보로서 기관 내부 또는 그 이상의 기관 관계자를 통한 지원이 없이는 정상적인...

2013-10-22 09:06
[2013 국감] 박홍근 “친박 이규택, 교직원공제회 낙하산 의혹”

박 의원은 “해명에 나선 이 이사장은 ‘홈페이지 공시자료와 국회에 업무 보고된 자료, 국회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인 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며 “그러나 홈페이지 공시자료는 6월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업무보고된 자료도 2012년 말을 기준으로 4월 임시회 당시 교문위에 보고된 자료여서 7월...

2013-10-18 14:18
[2013 국감] 교문위, 국감 초반부터 ‘신경전’

이에 대해 신학용 교문위원장이 “일단 업무보고를 시작했으니 중간에 끊지 말자”고 중재해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증인채택을 두고도 야당은 우편향 논란이 인 교학사 집필진 중 교육부의 수정·보완 지시를 거부한 현직 교사들을 채택할 것을, 여당은 모든 교과서의 대표 집필진을 중심으로 증인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2013-10-14 15:01
교문위 ‘역사교과서’ 국감증인 채택 공방 끝 파행

이에 따라 교문위 전체회의는 1시간30분 만에 끝났고, 야당 교문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수정·보완을 거부한 교학사 집필진 3명이 포함된다면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어떤 증인도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결국 새누리당은 ‘증인 없는 국감, 침묵의 국감’을 원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교문위 증인 채택이 거부될 경우...

2013-10-08 16:46
민주,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내정에 반발 “교과서 논란의 원조”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성명을 통해 “교과서 논란의 원조격인 유영익 교수의 내정은 역사에 대한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드러내는 것”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역사의식을 걱정한다면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유 위원장 내정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2013-09-23 19:05
교문위 민주당 의원들 "천안함 프로젝트 재상영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11일 "메가박스에서 돌연 상영이 중단된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를 재상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보수단체의 협박에 의한 관객의 안전상 위협'이라는 사유를 들어 상영을 중단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2013-09-11 18:56
민주, 교문위 등 일부 상임위 참여키로

민주당은 9일 주요현안에 대한 일부 상임위에 대해 참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광장 천막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요 몇 개 상임위는 꼭 열 생각”이라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의 참여를 시사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교과서 역사왜곡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친일문제와...

2013-09-09 14:07
野 교문위원 “교육부 대입전형 간소화, 생색내기용 누더기”

교문위 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 등 14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단지 대학 대입 간소화를 유도하겠다는 식의 애매한 발표를 하고 있을 뿐”이라며 “3200개의 대입전형 개수가 줄어들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들은 “2017년도 수능체제 개선안에서 현행 체제인 문·이과 구분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는 것은 고등학교 이과에서의 과도한 수학...

2013-08-27 14:22
민주 교문위 “고교 무상교육 발표는 전형적인 성과가로채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1일 “새누리당의 학교비정규직 ․ 고교무상교육 ․ 지방대 육성 대책 발표는 전형적인 성과 가로채기이며 생색내기용 졸속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가지 안 모두 민주당의 대선공약이며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2013-07-31 19:46
국회의원-교수 겸직금지, 교문위 법안소위 통과

이 개정안이 교문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10월 재ㆍ보선부터 대학교수들이 교직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은 대학교수가 휴직을 하는 경우 국회의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겸직 자체를 원천 차단한다.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보건교사도 교감 자격을...

2013-07-24 19:32
[국회 상임위 대해부]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어떤 곳?

교문위는 기존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과학기술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더해져 현재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됐다. 현재 교문위는 총 30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며 여당 간사는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 야당 간사는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각각 맡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강은희, 김세연, 김장실...

2013-06-28 13:56
[국회 상임위 대해부]교문위, 국제중 존폐·학교 비정규직 문제 현안 산적

이에 교문위에서는 국제중학교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학교 제도의 잦은 변동은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제중 폐지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성화 중학교의 대상 학교를 체험•인성 위주의 대안교육 중학교나...

2013-06-28 13:56
호봉제, 교육공무직…6월 국회로 넘어간 학교비정규직 문제

교문위는 지난 3월 열린 공청회에서 교육공무직 신설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이 조직위원장은 “27일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7월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전국 학교비정규직 직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일부 학교는 급식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는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에리사 의원이...

2013-06-13 17:34
당정 “국제중 폐지보다 제도적 보완”

새누리당 교문위 간사인 김희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 분야 당정협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앞으로 문제기 불거진 학교 이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입시 비리가 드러난 2개 학교의 국제중 지정 취소에 대해서는“지정취소 권한은 교육감에 있다”면서도 “다만 사전에...

2013-06-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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