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교문위 “고교 무상교육 발표는 전형적인 성과가로채기”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1일 “새누리당의 학교비정규직 ․ 고교무상교육 ․ 지방대 육성 대책 발표는 전형적인 성과 가로채기이며 생색내기용 졸속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가지 안 모두 민주당의 대선공약이며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당정청 협의를 열고 교육부는 비밀 작전을 수행하듯 야당을 논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한 것은 전형적인 성과 가로채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실질적인 실현방안이 빠진 졸속 대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교무상교육 소요재원 3조4000억원에 대해 정부는 재원대책이 없으며 △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를 1년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이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며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호봉제가 빠졌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안정적으로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학교비정규직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