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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연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화 속도 내야…양도차익 금투소득세에 포함”
    자본연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화 속도 내야…양도차익 금투소득세에 포함”
    또한, 과세 방식을 통일하는 등 토큰증권 관련 과세제도를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25일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토큰증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토큰증권 발행·유통제도 구축의 주요 쟁점, 관련 입법, 제도 효과 등을 발표한 뒤 업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간의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2023-10-25 15:27
  • 추경호 "법인세 22%로 낮췄음 투자ㆍ성장에 더 긍정적"
    추경호 "법인세 22%로 낮췄음 투자ㆍ성장에 더 긍정적"
    그러나 여야 심의 과정에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내리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를 더 낮췄다면 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이 나타났을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연말까지 효과를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상속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진전시키다 보면...
    2023-10-20 15:34
  • 미래에셋 ‘TIGER CD금리투자KIS(합성) ETF’ 순자산 7조 돌파
    미래에셋 ‘TIGER CD금리투자KIS(합성) ETF’ 순자산 7조 돌파
    또 ISA(중개형), 개인연금,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연금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정승호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매니저는 “국내외 고금리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형 ETF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TIGER CD금리투자KIS(합성) ETF는 유휴 자금을...
    2023-10-20 08:59
  • 한국투자증권 "토스뱅크와 IRP 계좌개설 제휴"
    한국투자증권 "토스뱅크와 IRP 계좌개설 제휴"
    연간 900만 원까지 최대 16.5%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운용수익 과세 이연 및 퇴직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어 활용도가 높다. 또한, 토스뱅크를 통해 계좌를 만든 후 납입 한도까지 설정한 선착순 3000명에게는 백화점상품권 1만 원도 지급한다. 납입 한도 설정은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전용 앱 'my연금'에서 할 수 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인터넷은행과의 협업을...
    2023-10-17 14:16
  •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높인다…공시제도 개선안 심의ㆍ의결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높인다…공시제도 개선안 심의ㆍ의결
    이 밖에 과세 대장 활용과 현장조사 점검표 도입 등을 통해 공시가격 기초자료를 보강해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높인다. 올해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인력을 전년 대비 25% 늘린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하여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15 11:00
  • 메리츠증권, 유튜브 채널 누적 조회수 ‘600만’ 돌파
    메리츠증권, 유튜브 채널 누적 조회수 ‘600만’ 돌파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도전기’는 누적 조회수 47만 회를 기록하며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이 투자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투자자 눈높이에서 유익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추후투자 상품별 과세방법과 절세 노하우를 담은 절세 관련 콘텐츠를 빠른 시일 내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0-13 14:19
  •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삼성라이온즈의 오승환 선수는 과거 일본프로야구단 선수로 활동하던 당시 국내원천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도 세무조사를 받았고, 과세 불가로 결정돼 혐의 없이 조사가 종결됐다. 감사원은 12일 '납세자 권익보호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정부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3-10-12 14:00
  • [마감 후] 20년 기획한 뉴욕시 탄소세 부과
    [마감 후] 20년 기획한 뉴욕시 탄소세 부과
    과세를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끌려간다는 느낌은커녕 최첨단 기술과 자본으로 무장한 이들이 시장을 선도하는 느낌이었다. 미국 특유의 ‘프런티어정신(개척정신)’이 풍겼다. 취재차 만난 뉴욕 탈탄소 정책 전문가에게 다짜고짜 탄소세 폭탄 반발은 없냐고 물은 이유였다. ‘획기적’ 정책이 몰고 온 반발, 이를 밀고 나가는 뉴욕시의 배짱에 관한 얘기를...
    2023-10-12 05:00
  •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이 장관은 “코로나 시기 너무 어려워 과세 자료가 없어도 일단 지급한 것에 대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대상자와 금액을 산정하고 법률에 근거해 진행하려는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후 정치권에선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대내외 악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환수 작업에 대한 반발과 부작용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
    2023-10-10 16:15
  • 김창기 국세청장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기준 정해 대상자 확대해야”
    김창기 국세청장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기준 정해 대상자 확대해야”
    김창기 국세청장은 10일 빌딩·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 과세 방침 관련 “객관적 기준을 정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대상자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방침 보완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 간 형평 문제가 제기되고...
    2023-10-10 15:37
  • [2028 대입개편] 現중2 대입부터 내신 5등급제·통합형 수능 시행
    [2028 대입개편] 現중2 대입부터 내신 5등급제·통합형 수능 시행
    학원에 문항 등을 판매한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원천 배제되도록 수능 출제·검토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출제·검토위원의 사교육 영리행위 여부에 대한 허위신고 소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과세정보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출제 후 5년간 수능·모의평가 참여 경력을 이용한 사교육 영리행를 금지한다.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2023-10-10 15:00
  • 5년 간 못 거둔 세금 20조 원
    5년 간 못 거둔 세금 20조 원
    부처별로 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 미수납액이 56조745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은 4조1936억 원, 국토교통부은 1조4679억 원이다. 진 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에 대해 정부의 효과적인 징수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시스템을 정밀하게 재점검해 과세당국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10 11:22
  • "증여 대신 팔래"…전국 주택 증여 비중, 3년 2개월 만에 '최저'
    "증여 대신 팔래"…전국 주택 증여 비중, 3년 2개월 만에 '최저'
    정부가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세 부담이 커지게 되자 사전에 증여를 하기 위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린 것이다. 세 부담이 커진 올해 들어선 1월 11.0%에서 8월에는 6.8%에 그치는 등 증여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2023-10-08 16:30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금액의 성격 별로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Q. 과세가 되는 ‘기타소득’이란 무엇인가요? A.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법에서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 또는 비과세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21조에서는 ‘기타소득’이라고 하여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2023-10-07 08:00
  •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
    2010년대 가상자산 업계 주도했던 일본규제 강화와 애매한 과세 규칙에 기업들 떠나자민당, 지위 회복 위한 웹3 백서 출간과세 개정, 전문 장관 신설 등 제안경제산업성, 전담 부서까지 설치 “웹3.0과 NFT(대체 불가능 토큰)를 신자본주의의 기둥으로 세운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4월 발간한 웹3.0 백서에 적힌 문장이다. 자민당은 지난해 봄 디지털사회추진본부 산하...
    2023-10-05 05:00
  •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도부마스크 과징금 7억 원 부과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도부마스크 과징금 7억 원 부과
    이 밖에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예고를 통보받았지만, 재무제표상 추징 관련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도부마스크에 대해 과징금 7억2390만 원과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선 1억4460만 원을 부과를 의결했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 6월 도부마스크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 임원 해임 권고·직무 정지 6개월,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한...
    2023-10-04 16:39
  • 삼성자산운용 ‘KODEX 은행채 ETF’ 순자산 5000억 돌파
    삼성자산운용 ‘KODEX 은행채 ETF’ 순자산 5000억 돌파
    연금에서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은 물론 세액공제 혜택과 과세이연 후 저율 과세 등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 상무는 “만기매칭형 은행채 ETF는 AAA 최고 등급의 신용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최근 연 4%가 넘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이라며 “기관투자자는 물론 안정형 투자자 또는 자산배분형 포트폴리오를...
    2023-10-04 09:37
  • 자식 건너뛰고 손자에…만 0~18세 부동산 증여액 2조 육박
    자식 건너뛰고 손자에…만 0~18세 부동산 증여액 2조 육박
    민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지와 다르게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이용되며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경제활동이 어려운 미성년자가 부동산 같은 고가자산의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했는지, 자금 출처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불법적 행위가 없었는지 파악해야 할 것”...
    2023-10-02 16:11
  •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구조로는 저출산 등 대응에 한계가 있어 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 논의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악의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조세 감면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2023-09-30 06:00
  • 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이어 "신고된 세금을 바로잡아야 할 경우 우선 지도나 안내를 해야 함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A 씨는 쟁점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했고, BㆍC 씨는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세법상 어떠한 납부 의무도 발생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세법 해석, 적용...
    2023-09-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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