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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아울러 소형주택 임대공급을 위해 3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시 소형주택(40㎡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올해 4~12월에 한해 10%포인트(p) 한시 상향한다. 전통시장은 40%에서 50...
    2023-07-27 16:00
  •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특례 저율과세(10%) 적용 구간도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해 가업승계 세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제한도 완화한다. 현재는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기간 동안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을 해야...
    2023-07-27 16:00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또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차세 면세 제도는 2025년부터 환급제도로 전환한다. 납부한 부가세는 사후에 환급된다. 지역 소멸과 발전을 위한 균형 발전 대책으로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신설한다.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양도세 등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감면한다. 민간자본...
    2023-07-27 16:00
  • 한국투자증권, 최대 25만원 혜택 뱅키스 펀드가입 이벤트
    한국투자증권, 최대 25만원 혜택 뱅키스 펀드가입 이벤트
    한편,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 가입 시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10만 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투자금은 개인연금·IRP·ISA를 포함하여 뱅키스 계좌로 가입한 모든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 투자금액을 합산하여 적용된다. 김성환 개인고객그룹장은 "고객의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 운용사로부터 엄선한 다양한 드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
    2023-07-24 10:31
  • 10억원대 거래도…'코인 의원' 11명, 커지는 김남국發 이해충돌 논란
    10억원대 거래도…'코인 의원' 11명, 커지는 김남국發 이해충돌 논란
    이 중에는 코인 거래 총액이 수억원대에 달하거나 '코인 과세 유예법'(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찬성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문위에 코인 보유 관련 현황을 자진 신고한 의원은 국민의힘 권영세(통일부 장관)·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2023-07-23 14:24
  • 法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전산시스템 자료도 과세 근거로 사용 가능"
    法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전산시스템 자료도 과세 근거로 사용 가능"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전산시스템 자료도 과세 근거로 사용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3일 A 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B 씨는 2010년 9월 불법 다단계 회사를 설립했다. B 씨는 직접 투자관리시스템도 만들어 고객들에게...
    2023-07-23 09:00
  • 신한자산운용, 공모주하이일드 펀드 출시…“공모주 우선배정 혜택”
    신한자산운용, 공모주하이일드 펀드 출시…“공모주 우선배정 혜택”
    신한자산운용은 분리과세와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 있는 ‘신한 공모주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신한 공모주하이일드 펀드는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의 하이일드채권을 포함한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한다. 편입된 자산은 기본적으로 만기까지 보유해 펀드와 채권의 만기를 일치시켜 금리 변동에 따른...
    2023-07-20 08:50
  • [플라자] ‘일본형 장기침체’ 전철 피하려면
    [플라자] ‘일본형 장기침체’ 전철 피하려면
    저효율 산업 및 기업을 정비하고,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 및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배출된 노동력과 자본은 신성장산업 등 고효율 부문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핵심인 재벌체제를 업종 전문화 및 수출지향성 강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하고, 공공부문의 정책역량 및...
    2023-07-18 05:00
  • KB증권, 계좌개설한 김에 ‘중개형ISA’ 이벤트
    KB증권, 계좌개설한 김에 ‘중개형ISA’ 이벤트
    중개형 ISA는 과세소득 손익을 통산해 최대 200만 원(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전 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고 소득 상관없이 19세 이상이면 계좌 개설 가능하다. 하우성 KB증권 플랫폼총괄본부장은 "중개형 ISA는 절세혜택을 누리며 다양한 자산에...
    2023-07-17 10:13
  •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 100만 명 넘어…6월 신청자 21일까지 계좌개설 가능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 100만 명 넘어…6월 신청자 21일까지 계좌개설 가능
    이달부터는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소득이 없거나 2021년 소득이 요건을 소폭 초과해 가입하지 못했던 청년들은 이달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1인 가구 중위소득의 180%는 2021년 기준 연 3948만1140원에서 2022년 기준 연 4200만7932원으로 올랐다. 연 소득이...
    2023-07-14 17:55
  • 미국 ITC, 한국산 합성고무 반덤핑 관세 연장...“피해 재발 가능성 커”
    미국 ITC, 한국산 합성고무 반덤핑 관세 연장...“피해 재발 가능성 커”
    2017년 부과한 반덤핑 과세 연장 결정브라질, 멕시코, 폴란드도 유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합성고무에 부과한 반덤핑 과세를 연장하기로 했다. 14일 ITC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게재했다. ITC는 “브라질과 멕시코, 폴란드, 한국의 에멀전 스타이렌-부타디엔 고무에 대한 기존 반덤핑 관세 명령을 철회할 경우 예측 가능한...
    2023-07-14 16:29
  • 아이거 디즈니 CEO 시대, 2년 더…2026년까지 계약 연장
    아이거 디즈니 CEO 시대, 2년 더…2026년까지 계약 연장
    디샌티스 주지사는 디즈니가 플로리다주의 ‘게이언급금지(Don’t Say Gay)’ 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디즈니월드에 부여된 과세권과 개발권 등을 제한하겠다고 나섰다가 법적 다툼 중이다. 아이거가 가진 영향력이 큰 만큼 그를 대체할만한 인물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현재 하마평에 오르는 내부 인사로는 다나 월든 엔터테인먼트 총괄과 앨런...
    2023-07-13 14:35
  • 이르면 2026년부터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 부과
    이르면 2026년부터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 부과
    성명문은 필라1 Amount A, 필라1 Amount B, 필라2 원천지국과세규칙(STTR), 이행 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필라1 Amount A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국제조세에 있어 공정한 과세권의 배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필라1 Amount A는 그간 충분히 과세하지...
    2023-07-12 18:00
  •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상속세ㆍ법인세율 인하, R&D 세액공제 확대 필요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과세 산식 ‘배당’ 추가를"납세자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을 둘러싼 조세 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떨어진다며 현실적인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11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지난 기획재정부에...
    2023-07-12 12:00
  • 수원특례시,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 사용실태 점검
    수원특례시,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 사용실태 점검
    상당액과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될 수 있고, 사업장 이전 등 시정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는 거주가 불가한 공장시설로 도시형 공장과 지식산업 등 기업 육성을 위한 시설"이라며 "편법투기와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법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세 공정 과세를 구현해 수원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2023-07-10 15:00
  • 플랫타익스체인지, 가상자산 세금서비스 플랫폼 크립토택스와 기술 협력
    플랫타익스체인지, 가상자산 세금서비스 플랫폼 크립토택스와 기술 협력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국내 가상자산 과세에 대비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자산관리, 가상자산 거래의 효율적인 세금 처리 등 세금 처리를 위한 기술협력을 비롯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플랫타익스체인지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가상자산의 사용성을 향상하는 동시에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2023-07-07 09:43
  • 부가가치세 25일까지 신고·납부…부동산임대업자 등도 세금 비서 서비스
    부가가치세 25일까지 신고·납부…부동산임대업자 등도 세금 비서 서비스
    간이과세자 대상으로 제공했던 ‘세금 비서’ 서비스를 부동산임대업자, 5종 서식 신고자 등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한다. 국세청은 6일 브리핑을 하고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 명은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1기 확정신고 613만 명보다 32만 명 증가했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
    2023-07-06 12:00
  • 키움증권 “중개형ISA 신규 고객, 수수료 5만원 할인 쿠폰 지급…8월까지”
    키움증권 “중개형ISA 신규 고객, 수수료 5만원 할인 쿠폰 지급…8월까지”
    의무납입기간 3년이 지나면 순손익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중개형ISA에 대해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미리 준비할수록 유리한 중개형ISA 절세 혜택과 이벤트 혜택을 동시에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키움증권 홈페이지나...
    2023-07-05 10:11
  • [벤처 제도 개선-① 인재유치] 스톡옵션으론 한계...“양도제한 성과조건부 주식 활성화 필요”
    [벤처 제도 개선-① 인재유치] 스톡옵션으론 한계...“양도제한 성과조건부 주식 활성화 필요”
    스톡옵션이 비과세, 과세 이연, 분할 납부 등의 다양한 혜택을 갖추고 있는 것과 달리 RS는 세제 혜택이 없다.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보니 제도의 존재를 알면서도 인재유치 방안으로 도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은 “무엇보다 RSU는 회사가 소유한 자기 주식을 임직원에게 주는 것으로 회사가 먼저 자사주를 취득해야 하는데...
    2023-07-04 18:11
  •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IRP 입금 및 ETF 매수 이벤트 진행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IRP 입금 및 ETF 매수 이벤트 진행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운용수익 과세 이연 및 퇴직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어 활용도가 높다. 홍덕규 퇴직연금본부장은 “최근 ETF 시장은 분산투자 효과에 힘입어 100조 원을 돌파했으며, 가입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며 "이번 ETF 매수 이벤트를 통해 퇴직연금 자산 운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2023-07-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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