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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차(2020년 9월), 2차(2021년 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021년 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기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2024-01-02 14:26
  • 尹, 새해 첫 현장부터 '경제' …"금투세 폐지ㆍ은행권 힘 합쳐 상생"
    尹, 새해 첫 현장부터 '경제' …"금투세 폐지ㆍ은행권 힘 합쳐 상생"
    이와 함께 자본시장 규제 혁파, 시장 원리에 맞게 투자 관련 과세 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현행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 대폭 확대 등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자금·인프라 인력 등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지원과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기업 투자 촉진과 함께 청년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2024-01-02 14:08
  • 세 부담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6년 만에 ‘최저’
    세 부담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6년 만에 ‘최저’
    이처럼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뀌어 세 부담이 커진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2022년에는 이같은 제도 개편을 앞두고 증여가 크게 늘기도 있다. 특히 2022년 하락했던 실거래 가격이 지난해...
    2024-01-01 13:42
  • "12억원대 법인세 돌려달라"며 소송 낸 이랜드리테일 '패소'
    "12억원대 법인세 돌려달라"며 소송 낸 이랜드리테일 '패소'
    반포세무서는 이 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로부터 제때 받지 않은 돈(미수금), 이랜드건설에 빌려주고 나눠 받은 돈(대여금), 이랜드건설에 먼저 준 돈(선급금)을 모두 ‘업무상 관련성 없이 준 가지급금'으로 보고 과세 대상으로 판단해 법인세를 물린 것이다. 이랜드리테일은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맞서면서 “이에 대한...
    2024-01-01 07:00
  • 결혼·출산시 3억까지 증여 공제…'만기 수익률 99%' 개인용 국채 출시 [새해 달라지는 것]
    결혼·출산시 3억까지 증여 공제…'만기 수익률 99%' 개인용 국채 출시 [새해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가 31일 배포한 '2024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세제·금융 분야)' 책자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비과세 해준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 원까지...
    2023-12-31 10:00
  • 청년도약계좌, 내년부터 소득 없이 육아휴직급여 받는 사람도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내년부터 소득 없이 육아휴직급여 받는 사람도 가입 가능
    내년 1월 2~12일 중 가입신청 가능1인가구 1월 18~2월 8일까지 계좌개설이달까지 누적 51만 명 청년도약계좌 개설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 기준 비과세 적용육아 전념 중인 청년 자산형성도 지원 가능 내년부터는 전년도 소득이 없더라도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즉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수당ㆍ급여를 받은 청년이면 세법상 소득이 없어도...
    2023-12-29 12:00
  • ‘세계 5위 부자’ 발머 MS 전 CEO, 주식 배당금만 1.3조 원
    ‘세계 5위 부자’ 발머 MS 전 CEO, 주식 배당금만 1.3조 원
    그의 재산은 올 들어 443억 달러 급증했다. 미국은 연간 과세 소득이 50만 달러 이상인 개인이 받는 배당금에 대해 20% 세금을 부과한다. 이에 발머는 MS 배당금에 대해 약 2억 달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쏠쏠하게 주식 배당을 챙기는 것은 발머뿐이 아니다.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올해 배당금으로 60억 달러를 받을 예정이다.
    2023-12-28 17:10
  • 내년부터 비급여 많이 타가면 실손보험료 할증된다
    내년부터 비급여 많이 타가면 실손보험료 할증된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가 되는 기준금액이 기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내년 1월 19일에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2023-12-28 13:12
  • 해외로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 꼼짝마…국세청 1.35조 원 추징
    해외로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 꼼짝마…국세청 1.35조 원 추징
    국세청 올해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결과 발표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 등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역외탈세자들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의 탈세액은 약 1조3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를 벌여 약 200건에 대한 혐의점을 포착했으며 총 추정 탈세액은 1조3500억 원가량이라고...
    2023-12-28 12:00
  • 내달부터 국내 반입 향수 면세한도 60mL→100mL 상향
    내달부터 국내 반입 향수 면세한도 60mL→100mL 상향
    내달 1일 0시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해외여행자가 반입한 향수 면세 한도 용량이 100mL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60mL를 초과하는 향수 반입 시 세금을 부과 받게 됐는데 면세 한도 용량이 100mL까지 확대됨에서 여행자의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2023-12-27 15:36
  • 신한투자증권, 온라인 QI 등록 서비스 실시
    신한투자증권, 온라인 QI 등록 서비스 실시
    QI 등록업무란 미국 국세청(IRS)과 원천징수 계약을 체결한 QI가 미국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증빙을 완료하는 제도다. 이는 미국 납세의무자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것으로 국내외 세법과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기 위한 조치다.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부터 해당 제도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국내거주 일반법인은 해외주식, 해외채권, 해외투자형 랩(Wrap) 투자 시...
    2023-12-27 15:03
  • 시장 활성화하려면 “적극적 규제완화·정책자금 출자 규모 확대 필요”[미리 본 2024년 M&A시장]③
    시장 활성화하려면 “적극적 규제완화·정책자금 출자 규모 확대 필요”[미리 본 2024년 M&A시장]③
    김목홍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023년 초 공개매수에 대한 규제완화가 있었고, 올해는 예년 대비 공개매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면서 “일정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세제혜택(과세이연)이 부여되는데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면, 다양한 거래구조가 고민·제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M&A세제나...
    2023-12-27 13:11
  • [포토] 롯데칠성, 처음처럼-새로 출고가 인하
    [포토] 롯데칠성, 처음처럼-새로 출고가 인하
    처음처럼 출고가는 4.5% 낮아졌으며, 새로는 2.7% 내려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과세표준이 작아져 소주 세금이 10%가량 인하되는 데 따른 것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연말 주류 가격 조기 안정화를 위해 애초 계획보다 이른 이날부터 인하된 가격에 소주 제품을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2023-12-27 13:01
  • 신한자산운용, 미국30년 국채 커버드콜 ETF 상장
    신한자산운용, 미국30년 국채 커버드콜 ETF 상장
    ISA, 개인연금,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배당소득세 등의 과세가 이연되며, 특히 개인연금은 600만 원까지 그리고 IRP와의 합산 납입액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계좌 투자에 최적화된 상품이다. 김 본부장은 “SOL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은 배당에 좀더 집중한 월배당 ETF인 만큼 기존의 SOL 미국S...
    2023-12-27 09:58
  • 서학개미 ‘픽’ 모았다…삼성자산운용, 서학개미 ETF 상장
    서학개미 ‘픽’ 모았다…삼성자산운용, 서학개미 ETF 상장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연금수령 시점에 3.3%~5.5%의 저율 과세와 과세이연 효과도 받을 수 있다. KODEX 미국서학개미 ETF의 총보수는 현재 0.45%에서 29일 0.25%로 낮출 예정이다. 이준재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KODEX 미국서학개미 ETF는 수백만 서학개미의 집단지성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국민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국내 최초의 ETF로, 트렌드에 민첩하게...
    2023-12-27 08:49
  • 이달부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상향
    이달부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상향
    이에 따라 이달 말 기준으로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 50억 원 미만인 자의 경우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8일 공포돼 올해부터 적용된다. 현재 현행법상 상장된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거나 지분율이 특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023-12-26 15:45
  •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고급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 회피를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신고 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관한 법령 위반사례가 경기도와 시·군 합동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2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등 9개 기초단체와 지방세 합동조사를 했다. 그 결과 세금을 과소신고 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1000여 건의 법령...
    2023-12-26 14:00
  •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환율 변동 유의해야…레버리지·인버스 장투에 부적합”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환율 변동 유의해야…레버리지·인버스 장투에 부적합”
    이외에도 금감원은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환율 변동 위험에 유의하고,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국내와 다른 과세 체계를 이해해 투자 및 손익 규모를 고려해 투자해야 하며,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미국 시장은 가격제한폭이 없으므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외 ETF도 상장 폐지의 위험이 있고, 권리가 발생한 종목은 일정 기간 매매가...
    2023-12-25 12:00
  •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저율과세는 120억으로..."가업승계 도울 것"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저율과세는 120억으로..."가업승계 도울 것"
    현행 5년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15년으로 확대된다. 22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본회의에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이 현행 60억 원에서 120억...
    2023-12-22 17:30
  • '주식 양도세 완화'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원 상향
    '주식 양도세 완화'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원 상향
    대주주에게는 주식 양도 차익에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이 부과된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과도하게 낮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탓에 주식 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과세 기준을 넘어설 우려가 있는 투자자는 과세 기준이 되는 12월 말이면 대주주 확정일 직전에 주식을 대거 팔아 종목당 주식 보유액을...
    2023-12-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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