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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금액의 성격 별로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Q. 과세가 되는 ‘기타소득’이란 무엇인가요? A.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법에서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 또는 비과세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21조에서는 ‘기타소득’이라고 하여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2023-10-07 08:00
  •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
    2010년대 가상자산 업계 주도했던 일본규제 강화와 애매한 과세 규칙에 기업들 떠나자민당, 지위 회복 위한 웹3 백서 출간과세 개정, 전문 장관 신설 등 제안경제산업성, 전담 부서까지 설치 “웹3.0과 NFT(대체 불가능 토큰)를 신자본주의의 기둥으로 세운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4월 발간한 웹3.0 백서에 적힌 문장이다. 자민당은 지난해 봄 디지털사회추진본부 산하...
    2023-10-05 05:00
  •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도부마스크 과징금 7억 원 부과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도부마스크 과징금 7억 원 부과
    이 밖에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예고를 통보받았지만, 재무제표상 추징 관련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도부마스크에 대해 과징금 7억2390만 원과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선 1억4460만 원을 부과를 의결했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 6월 도부마스크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 임원 해임 권고·직무 정지 6개월,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한...
    2023-10-04 16:39
  • 삼성자산운용 ‘KODEX 은행채 ETF’ 순자산 5000억 돌파
    삼성자산운용 ‘KODEX 은행채 ETF’ 순자산 5000억 돌파
    연금에서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은 물론 세액공제 혜택과 과세이연 후 저율 과세 등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 상무는 “만기매칭형 은행채 ETF는 AAA 최고 등급의 신용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최근 연 4%가 넘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이라며 “기관투자자는 물론 안정형 투자자 또는 자산배분형 포트폴리오를...
    2023-10-04 09:37
  • 자식 건너뛰고 손자에…만 0~18세 부동산 증여액 2조 육박
    자식 건너뛰고 손자에…만 0~18세 부동산 증여액 2조 육박
    민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지와 다르게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이용되며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경제활동이 어려운 미성년자가 부동산 같은 고가자산의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했는지, 자금 출처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불법적 행위가 없었는지 파악해야 할 것”...
    2023-10-02 16:11
  •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구조로는 저출산 등 대응에 한계가 있어 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 논의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악의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조세 감면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2023-09-30 06:00
  • 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이어 "신고된 세금을 바로잡아야 할 경우 우선 지도나 안내를 해야 함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A 씨는 쟁점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했고, BㆍC 씨는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세법상 어떠한 납부 의무도 발생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세법 해석, 적용...
    2023-09-29 07:00
  • 10월부터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 대폭 줄어든다…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
    10월부터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 대폭 줄어든다…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세당국과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3-09-27 09:53
  •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미국S&P500 ETF 순자산 2조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미국S&P500 ETF 순자산 2조 돌파
    ISA(중개형), 개인연금,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김남호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ETF운용본부 팀장은 “TIGER 미국S&P500은 국내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미국 주식시장의 장기 성장성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알 수 있다”며 “해외투자 ETF 순자산...
    2023-09-25 10:57
  • 정부 가상자산 과세 준비…탈세 사각지대 해외는 추적 대신 ‘신고’ 의존
    정부 가상자산 과세 준비…탈세 사각지대 해외는 추적 대신 ‘신고’ 의존
    2025년 가상자산 과세…국세청, FIU 국내 신고 업체 자료 받아해외거래소는 신고에만 의존…탈세 사각지대 우려OECD 가상자산 정보 교환 체계 ‘CARF’는 2027년에야윤창현 의원 “해외거래소 유출·과세 공백 대책 필요 ” 정부가 2025년 가상자산 과세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있지만 정작 탈세가 우려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발적 신고에만 기대고 있다는...
    2023-09-25 05:00
  • 경제 5단체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제도 마련해 우리 기업에 힘 실어야”
    경제 5단체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제도 마련해 우리 기업에 힘 실어야”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은 법인세의 복잡한 과세체계와 높은 세율을 지적하며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상속세도 합리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지인엽 동국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구자영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2023-09-20 15:05
  •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기업 제도 개선해야”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기업 제도 개선해야”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은 “기업 세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7개국(G7)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법인세는 복잡한 과세체계에다가 세율도 높아 법인 세수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복잡한 과세체계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큰 만큼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2023-09-20 14:00
  • 해외 금융액 186.4조원 중 130.8조원이 가상 자산…20대 이하 가상자산 97.7억원
    해외 금융액 186.4조원 중 130.8조원이 가상 자산…20대 이하 가상자산 97.7억원
    또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고,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 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하라고 당부했다.
    2023-09-20 12:00
  • [투자전략] 내년 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 출격, 나도 따라 사볼까?
    [투자전략] 내년 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 출격, 나도 따라 사볼까?
    분리과세가 적용돼 이자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절약할 수 있다. 현행 세금 제도에서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액 2억 원까지 이자소득이 14%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걱정을 덜 수 있다. 따라서, 개인투자용...
    2023-09-16 07:00
  • EU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중국 “보호무역주의” 반발
    EU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중국 “보호무역주의” 반발
    실제 징벌적 과세할 경우 중국 보복 조치 예상돼 유럽연합(EU)이 저가 중국산 전기차 대량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조사에 나서자 중국이 “보호무역주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이번 (EU의) 조사는 EU를 포함해 전 세계 자동차 산업과 공급망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왜곡하는 적나라한 보호주의...
    2023-09-14 16:23
  • 신한자산운용 “SOL 월배당 ETF 순자산 4000억원 돌파”
    신한자산운용 “SOL 월배당 ETF 순자산 4000억원 돌파”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의 경우 연 3%대의 배당수익률과 함께 최근 5년 연평균 배당금 증가율 14%로 배당금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절세혜택과 과세 이연 효과가 있는 연금계좌에 꼭 담아야 할 ETF로 손꼽힌다. 김 본부장은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는 한국판 SCHD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상장 이후 현재까지 SCHD와 비슷한 수준의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3-09-14 09:49
  • 대통령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으로 개선 권고"
    대통령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으로 개선 권고"
    아울러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참고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권고안은...
    2023-09-13 17:24
  • ‘성과 촉진ㆍ인재 확보’ 대세는 RSU인데…벤처ㆍ스타트업 도입 가능해질까 [벤처 RSU 활성화]
    ‘성과 촉진ㆍ인재 확보’ 대세는 RSU인데…벤처ㆍ스타트업 도입 가능해질까 [벤처 RSU 활성화]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행사이익 납부 특례, 행사이익 과세특례 등 스톡옵션과 유사한 세제 혜택 부여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일각에서는 자본잠식이 발생하더라도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최근 “스타트업이나 빨리 성장하는 회사들은 적자가 나도 계속 펀딩하고 키워나가는 데, 그러면 RSU를...
    2023-09-12 05:00
  • 해외선 규제 적어…직원보상제도로 널리 활용 [벤처 RSU 활성화]
    해외선 규제 적어…직원보상제도로 널리 활용 [벤처 RSU 활성화]
    특히 부여 요건 충족 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단기 소득(최고 세율 37%)으로 세금이 매겨지지만, 1년 이후에 매도하면 최고 세율 23%의 장기 자본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다. RSU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미국에선 스톡옵션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인텔은 2006년 도입해 본사뿐 아니라 전 세계 지사 소속 임직원에 대한...
    2023-09-12 05:00
  •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납세자 내달 4일까지 신고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납세자 내달 4일까지 신고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2023-09-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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