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건너뛰고 손자에…만 0~18세 부동산 증여액 2조 육박

입력 2023-10-02 16: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조현호 기자 hyunho@)

조부모가 미성년자 손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액’이 최근 5년동안 약 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수도 1만 건이 넘어섰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를 받은 규모는 약 1조7408억원(건물 8966억원, 토지 8842억원)이다.

건수는 모두 1만451건으로, 건물 5058건, 토지 5393건이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세대생략 증여를 할 경우 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가령 10억원을 자녀에게 전액 증여하면 2억1825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10억원을 2억5000만원씩 쪼개 한 명의 자녀와 세 명의 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억4259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자녀 1인에게 증여할 때의 세금보다 7566만원 적다.

세대생략 증여 건수와 액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863건(3300억원), 2019년 2099건(3490억원), 2020년 1849건(2590억원), 2021년 2648건(4447억원), 2022년 1992건(3580억원)이었다.

만 0세에서 9세까지 미성년이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4652건으로, 7875억원 규모였다. 특히 돌이 지나지 않은 만0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만 해도 231건, 705억원에 달했다.

만 10세부터 18세까지 연령이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5799건으로, 9533억원을 기록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지와 다르게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이용되며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경제활동이 어려운 미성년자가 부동산 같은 고가자산의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했는지, 자금 출처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불법적 행위가 없었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201,000
    • +0.11%
    • 이더리움
    • 2,308,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271,500
    • +3.39%
    • 리플
    • 1,265
    • +1.44%
    • 솔라나
    • 96,500
    • +2.99%
    • 에이다
    • 198
    • +3.13%
    • 트론
    • 418
    • +0%
    • 스텔라루멘
    • 176
    • +1.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260
    • +1.16%
    • 체인링크
    • 11,790
    • +2.79%
    • 샌드박스
    • 45.86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Variational Series A $50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Evaa Protocol 인기지수 305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7
    • DAOBase 유통량 43% D-26
    • FLock 유통량 41% D-8
    • RateX 유통량 37%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