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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금융세제 개혁 강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소액주주가 제 목소리 내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와 같은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를 약속한 윤 대통령은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다짐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민생...

2024-01-17 15:16
尹 "상속세, '과도한 할증과세' 국민공감 필요"…완화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 과세라는 것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요청한 국민 질의에 '상장 기업의 가업 승계 과정에서 주가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생기고, 그러면서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이 답하면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2024-01-17 15:01
절세 쏠쏠한 ‘퇴직연금’…수익률은 ‘하나’ 적립액은 ‘신한’이 앞섰다

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중간에 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유동성만 없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까지 넣어두는 게 좋다”면서 “정기예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15.4%의 세금을 내는 반면 IRP는 과세를 안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모으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4-01-17 05:00
"텐트보다 큰 집" "특별한 비빔밥" 제3지대 관전포인트 셋

비대위는 보수 정당에서는 보기 드문 '경제민주화'를 내걸며 청년, 노인,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또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제도 대폭 정비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 제고 및 체납 추징 강화 등도 제시했다. 이에 여당(152석)은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127석)을 누르고 압승했다.

2024-01-16 16:21
설 명절자금 역대 최대 39조 공급…일자리사업 70만 명 이상 채용 [설 민생안정]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금리 4.5%)을 신설하고 2월 중 5000억 원 한도로 시작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약 39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설 전후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 1조45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한다.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1월 9.5...

2024-01-16 08:00
“세 부담 버겁다”…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직거래 비중 ‘뚝’

부동산R114 관계자는 “직거래에는 증여가 포함되는데,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기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 부담이 커진 수도권에서 증여성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도별 아파트 직거래 비중은 전남(21.6%) 제주(21.4%) 경북(17.6%) 전북(17.0%) 강원(16.3%) 순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2024-01-15 10:18
사우디 감독 만치니, 연봉 368억 원으로 1위…클린스만은?

지난해 9월 KBS 보도에 따르면 린스만 감독이 20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아 최고 세율 구간이 적용되지만, 재택근무로 인해 국내 체류 기간이 183일을 채우지 않아 원천징수 22%(지방세 포함)만 내고 국내에서 과세가 종결돼 종합소득세를 국내에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클린스만호는 현재까지 A매치 11경기에서 6승 3무 2패를 기록했다. 부임 초반 콜롬비아...

2024-01-12 16:05
“백세주·백화수복 싸진다”…롯데ㆍ국순당, 전통주 출고가 ‘조기 인하’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청주는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 주류 18.1% 인하된다. 기준판매 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보다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4-01-12 1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근주자적(近朱者赤)/간주임대료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빌려주고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이 돈에 대한 이자소득도 수입으로 간주하고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보증금에 일정한 이율을 곱해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정기예금 이자율 / 365(윤년의 경우 366)...

2024-01-12 05:00
비트코인, 투자자산으로 떠올랐지만…여전한 게리 겐슬러 “코인 투자는 위험”

가상자산 과세 등 해결해야 할 법적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열거주의인데 가장자산이 투자자산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도 하고, 제도권으로 들어오려면 세금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게 많다”면서 “당장은 제도적, 법적으로 국내 출시는 어렵다”고 밝혔다.

2024-01-11 17:37
박상우 국토부 장관 “겨울 되면 여름옷 벗어야”…부동산 규제 완화 ‘방점’

박 장관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등) 세제 혜택이 엄청 뭘 더 해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규제 정상화”라며 “세금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중과세를 보통 과세로 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를 추가로 해제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이어가는 만큼, 이전 정부 당시 부동산 호황기 때...

2024-01-11 15:21
[논현로] 상속세 폐지, 양도세로 일원화를

가혹한 세율…기업 해외탈출 부추겨‘매물성주식’ 外資 인수로 국부유출재산 양도 시점까지 과세 유예해야 2020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현 이재용 회장 등 유족에게 부담된 상속세가 12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이건희 회장의 총 상속재산 26조 원 중 3조여 원의 고가 미술품 등을 사회에 환원하고도 남긴 재산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아무리 재벌가라...

2024-01-11 05:00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한 다주택자 중과세제를 겨냥한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며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최근 PF 문제와 관련 "건설 PF 부실은 결국...

2024-01-10 16:12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임대사업자,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 토론회에서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가 포함된 정부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이 포함된다....

2024-01-10 11:50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겠다…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도"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펼친 데 대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 과세를 하면 결국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는 건 너무 명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를, 집값 올리는 부도덕한...

2024-01-10 11:19
신한운용,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 순자산 5000억 돌파

이에 과세 이연 효과가 있는 연금계좌에서 SOL 미국배당다우존스를 투자했을 경우 배당소득세를 차감하면 배당률이 낮아지게 되는 SCHD 대비 온전한 배당수익률을 누릴 수 있었다. 박수민 신한자산운용 ETF상품전략팀장은 “지난해 미국증시의 상승을 주도한 업종이 정보기술(IT),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자유 소비재였는데 이들 섹터의 포트폴리오 내...

2024-01-10 10:37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경제 상황 고려” vs “총선용 즉흥 정책”

최 부총리는 “2015, 2016년과 달리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자본시장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으로 들어오게 하고, 우리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며 “과세 형평만 놓고 보기보다는 국가 간 자산의 이동성과 대내 경제성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당장 올해 영향을 주는 건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2024-01-08 13:43
건설·제조 중기와 영세사업자 부가세 납주 3월 25일로 연장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 비서 서비스도 확대했다.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 비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또 이번 신고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전체로 넓혔다.

2024-01-08 12:00
법원 “바지사장은 탈세 조장 행위…소득세 부과 정당”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바지 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명의를 빌려줬다면 세무당국이 과세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 회사에 대표로 이름을 올린 A 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8∼2019년 이...

2024-01-08 08:54
미국, 한국산 양철 덤핑 판정…TCC스틸 제품에 2.69% 관세

미국이 중국산 양철(철을 주석으로 도금한 제품) 제품에 대해 120%가 넘는 반덤핑 과세를 책정했다. 한국은 지난해 8월 예비 판정에서는 빠졌으나 이번 최종 판정 명단에 올랐다. 미국 상무부는 5일(현지시간) 캐나다, 중국, 독일과 한국 기업들이 양철 제품의 가격을 불공정하게 책정해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국가 상품에 부과할 관세율을...

2024-01-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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