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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에 파격적 인센티브 준다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에 파격적 인센티브 준다
    우선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 이연한다.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한다. 특구로 기업을 이전하거나 창업(비수도권) 시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 재산세는 5년 100%, 추가로 5년 50% 감면한다. 수도권 창업은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2023-11-01 14:00
  • 딜로이트 안진, ‘미국·캐나다·멕시코 투자 진출 세미나’ 개최
    딜로이트 안진, ‘미국·캐나다·멕시코 투자 진출 세미나’ 개최
    이어 이신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는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출자 및 인수 관련 과세 특례, 최근 개정된 법인세법을 바탕으로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 취득 절차, 그리고 이들 규정으로 인한 세무 영향 등을 발표했다. 또 유정곤 딜로이트 관세법인 파트너는 한국-미국 및 한국-캐나다간 체결된 FTA의 개요, 그리고 최근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 한국-멕시코...
    2023-11-01 09:55
  • 가업승계 해법…“업종변경 제한 폐지ㆍ세 부담 완화해야”
    가업승계 해법…“업종변경 제한 폐지ㆍ세 부담 완화해야”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가업을 적극적으로 승계하고, 급변하는 산업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전략으로 '기업승계 지원 세제 업종 변경 제한 폐지'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세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기업승계 지원 제도에는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업종 변경 제한과 세 부담을 맞닥뜨려...
    2023-10-31 16:13
  • 오지급 손실보상·재난지원금은 환수 추진
    오지급 손실보상·재난지원금은 환수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재난지원금에 대해 오지급·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해 발견된 건은 법률 원칙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환수 조치했다"며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초기 과세자료·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오지급금에 대해 환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앞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023-10-30 09:53
  • 3040 CEO, 10명 중 9명 "상속세 폐지하거나 세율 낮춰야"
    3040 CEO, 10명 중 9명 "상속세 폐지하거나 세율 낮춰야"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상속세 과세 방식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82.1%로 가장 높았다. '현행(유산세 방식)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15.7%에 그쳤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개개인이 실제로...
    2023-10-29 12:00
  •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수도권 사업장 양도세 과세이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지방이전 창업 시 취득세(100%)·재산세(5년간 100% + 5년간 50%) 감면(비수도권 특구) △공장 신·증설시 취득세(75%)·재산세(5년간 75%) 감면(비수도권 특구)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 시 법인세 감면(5년간 100% + 2년간 50%) 등의 혜택을 준다. 여기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5%포인트(p)...
    2023-10-27 19:27
  •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중개형ISA 절세 이벤트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중개형ISA 절세 이벤트
    한편, 중개형 ISA는 국내 상장주식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절세 계좌다. 배당 및 이자소득 중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를 적용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아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2023-10-27 11:16
  • 비즈니스온, 근태관리·빅데이터가 성장의 핵심축…연간 실적 기대감↑
    비즈니스온, 근태관리·빅데이터가 성장의 핵심축…연간 실적 기대감↑
    주력 사업인 전자세금계산서 등 재무솔루션 부문은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제화와 2011년 가산세 적용, 2014년 개인(일반)사업자 발행 의무화를 거쳐 2015년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행 의무화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캐시카우로 자리매김했다. 빅데이터 솔루션 기업인 플랜잇파트너스는 기계학습(딥러닝) 기반의 기업예측 분석(매출성장률...
    2023-10-26 13:24
  • 자본연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화 속도 내야…양도차익 금투소득세에 포함”
    자본연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화 속도 내야…양도차익 금투소득세에 포함”
    또한, 과세 방식을 통일하는 등 토큰증권 관련 과세제도를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25일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토큰증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토큰증권 발행·유통제도 구축의 주요 쟁점, 관련 입법, 제도 효과 등을 발표한 뒤 업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간의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2023-10-25 15:27
  • 추경호 "법인세 22%로 낮췄음 투자ㆍ성장에 더 긍정적"
    추경호 "법인세 22%로 낮췄음 투자ㆍ성장에 더 긍정적"
    그러나 여야 심의 과정에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내리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를 더 낮췄다면 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이 나타났을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연말까지 효과를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상속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진전시키다 보면...
    2023-10-20 15:34
  • 미래에셋 ‘TIGER CD금리투자KIS(합성) ETF’ 순자산 7조 돌파
    미래에셋 ‘TIGER CD금리투자KIS(합성) ETF’ 순자산 7조 돌파
    또 ISA(중개형), 개인연금,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연금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정승호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매니저는 “국내외 고금리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형 ETF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TIGER CD금리투자KIS(합성) ETF는 유휴 자금을...
    2023-10-20 08:59
  • 한국투자증권 "토스뱅크와 IRP 계좌개설 제휴"
    한국투자증권 "토스뱅크와 IRP 계좌개설 제휴"
    연간 900만 원까지 최대 16.5%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운용수익 과세 이연 및 퇴직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어 활용도가 높다. 또한, 토스뱅크를 통해 계좌를 만든 후 납입 한도까지 설정한 선착순 3000명에게는 백화점상품권 1만 원도 지급한다. 납입 한도 설정은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전용 앱 'my연금'에서 할 수 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인터넷은행과의 협업을...
    2023-10-17 14:16
  •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높인다…공시제도 개선안 심의ㆍ의결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높인다…공시제도 개선안 심의ㆍ의결
    이 밖에 과세 대장 활용과 현장조사 점검표 도입 등을 통해 공시가격 기초자료를 보강해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높인다. 올해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인력을 전년 대비 25% 늘린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하여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15 11:00
  • 메리츠증권, 유튜브 채널 누적 조회수 ‘600만’ 돌파
    메리츠증권, 유튜브 채널 누적 조회수 ‘600만’ 돌파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도전기’는 누적 조회수 47만 회를 기록하며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이 투자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투자자 눈높이에서 유익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추후투자 상품별 과세방법과 절세 노하우를 담은 절세 관련 콘텐츠를 빠른 시일 내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0-13 14:19
  •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삼성라이온즈의 오승환 선수는 과거 일본프로야구단 선수로 활동하던 당시 국내원천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도 세무조사를 받았고, 과세 불가로 결정돼 혐의 없이 조사가 종결됐다. 감사원은 12일 '납세자 권익보호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정부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3-10-12 14:00
  • [마감 후] 20년 기획한 뉴욕시 탄소세 부과
    [마감 후] 20년 기획한 뉴욕시 탄소세 부과
    과세를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끌려간다는 느낌은커녕 최첨단 기술과 자본으로 무장한 이들이 시장을 선도하는 느낌이었다. 미국 특유의 ‘프런티어정신(개척정신)’이 풍겼다. 취재차 만난 뉴욕 탈탄소 정책 전문가에게 다짜고짜 탄소세 폭탄 반발은 없냐고 물은 이유였다. ‘획기적’ 정책이 몰고 온 반발, 이를 밀고 나가는 뉴욕시의 배짱에 관한 얘기를...
    2023-10-12 05:00
  •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이 장관은 “코로나 시기 너무 어려워 과세 자료가 없어도 일단 지급한 것에 대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대상자와 금액을 산정하고 법률에 근거해 진행하려는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후 정치권에선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대내외 악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환수 작업에 대한 반발과 부작용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
    2023-10-10 16:15
  • 김창기 국세청장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기준 정해 대상자 확대해야”
    김창기 국세청장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기준 정해 대상자 확대해야”
    김창기 국세청장은 10일 빌딩·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 과세 방침 관련 “객관적 기준을 정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대상자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방침 보완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 간 형평 문제가 제기되고...
    2023-10-10 15:37
  • [2028 대입개편] 現중2 대입부터 내신 5등급제·통합형 수능 시행
    [2028 대입개편] 現중2 대입부터 내신 5등급제·통합형 수능 시행
    학원에 문항 등을 판매한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원천 배제되도록 수능 출제·검토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출제·검토위원의 사교육 영리행위 여부에 대한 허위신고 소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과세정보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출제 후 5년간 수능·모의평가 참여 경력을 이용한 사교육 영리행를 금지한다.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2023-10-10 15:00
  • 5년 간 못 거둔 세금 20조 원
    5년 간 못 거둔 세금 20조 원
    부처별로 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 미수납액이 56조745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은 4조1936억 원, 국토교통부은 1조4679억 원이다. 진 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에 대해 정부의 효과적인 징수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시스템을 정밀하게 재점검해 과세당국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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