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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더 죄는 ‘역외탈세와의 전쟁’] 사기 여부 상관없이 과세대상 법대로 신고 안하면 ‘탈세’

국외자산을 소유한 이와 그 규모가 늘고 있는 데다 해외금융자산과의 과세 형평성을 기한다는 취지다. 또한 성년이 된 자녀의 국외유학 비용으로 국내 대학등록금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정 생활비 이상 금액을 송금할 경우 현재는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이를 증여로 과세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조세조약체결 국가 자본에만...

2014-02-18 10:09
소득세·법인세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분은?

우선 소득세 인상의 경우 고소득자에만 세부담이 집중된다는 이유로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자칫 고소득자의 근로의욕 감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인세 인상을 두고는 당장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작년에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올린 지 1년 만의 추가증세이기 때문이다. 우리와 달리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2013-12-30 09:05
[단독] 여야, ‘6개월 렌터카’에 개별소비세 부과 합의

‘30일 초과 렌터카’에 부과하겠다던 정부 안보다 과세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3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키로 했으며 정부와의 최종 검토 후 확정할 방침이라고 소위 관계자가 전했다. 현재는 배기량 2000㏄ 초과 차량엔 7%, 2000㏄ 이하엔 5%의 개소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장기렌터카의 경우 취득세나...

2013-12-23 18:34
정부 ‘30일 장기렌터카’ 과세 추진…업계 “시대흐름 역행” 반발

조합은 “정부가 밝힌 장기렌탈이 자가용자동차와의 과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명목상 목적 외에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실질적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과세목적의 정당성과 조세 평등성 등이 결여된 과잉입법적인 법률안으로 업종의 특성, 시대변화의 흐름 등을 간파하지 못하고 단지 세수확보라는 단편적인...

2013-12-03 11:31
FIU법, 내일부터 시행… 과세당국, 5년간 11조5000억 추징목표

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올 8월까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범, 대기업·대재산가, 역외탈세자 등에 FIU 정보를 중점적으로 활용해 26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내년엔 2조3000억원을 추징하겠다는 목표다.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당국의 FIU를 활용한 세수목표액은 박근혜정부 5년간 총 11조5000억원으로 올해...

2013-11-13 12:00
여야정, 금융소득과세 강화 공감대… 주식·파생상품 과세논의 ‘탄력’

초기 시장충격을 최소화해야 하는데다 과세 강화 목적이 조세형평성 차원 아닌 세수확보를 위한 것으로 인식될 경우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나 의원이 파생상품 거래세 또는 양도세 도입에 3년의 유예기간을 제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금융소득에 세금을 더 매기면 처음엔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수위조절에...

2013-11-07 09:02
“1억 넘는 주식양도차익에 10% 과세하면 연 8000억 세수효과”

예산정책처는 우선 우리 주식시장의 양적·질적 성장과 다른 소득과의 조세형평성, 현재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매우 적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최근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주주의 범위를 현행 지분율 2%에서 1%로, 시가총액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2013-11-06 15:14
‘법인세 부담완화’ 정책… "낙수효과 대신 세수 부진만 부추겼다"

실효세율이란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세전이익(과세표준) 에서 비과세 감면분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부과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처럼 법인세 부담은 낮아졌지만 법인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늘지 않았다. 2010년 부자감세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된 이후 지난 6월까지 2년반 동안 현금 및 단기자산은 43%나 급증했음에도 최근 5년간...

2013-10-24 10:43
[2013 국감] 이낙연 "서울국세청 불복환급액… 한은 지방대 차별"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해 2조원의 세수부족 사태를 메우기 위해 국세청이 무리하게 세금을 거둔 결과”라며 “올해는 7~8조원 이상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부실과세를 계속한다면 내년에는 심각한 환급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은이 지방인재 몫으로 선발한 신입행원 중 다수를 2년 만에 다시 지역본부로...

2013-10-23 09:14
[10월16일 주요뉴스]태풍 위파 일본 강타·다저스 세인트루이스에 패배 등

그러나 같은 기간 연수입 50억원이 넘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오히려 줄여, 과세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고 조사 인력 활용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15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연수입 1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2008년 122건에서 지난해...

2013-10-16 16:00
‘증세’ 논의 본격화… 여 “경제활성화로”, 야 “부자증세”

이명박 정부 때 실시한 대기업·부자 감세정책을 원상태로 돌리자는 제안으로,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고도 과세형평성에 맞다는 주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앞으로 실제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전망치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경기활성화를 위한 법안처리 등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해 세수를 확보하자는 데 무게를 실었다. 일각에선 부가가치세 인상...

2013-10-16 10:40
영세 자영업자 잡는데 힘빼는 국세청, 고소득자 세무조사는 줄여

그러나 같은 기간 연수입 50억원이 넘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오히려 줄여, 과세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고 조사 인력 활용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15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연수입 1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2008년 122건에서 지난해 505건으로...

2013-10-16 06:52
땅값 뛰는데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은 하락

이 의원은 “실거래가 반영률 저하로 부동산 가격고시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이 의문의 제기된다”며 “과세와 보상행정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토지는 주택과 달리 거래량이 많지 않고 주변 시세와 신고가격간의 차이가 커 유효 실거래 사례로 인정할 만한 표본이 적다보니 편차도 크게 나타난다....

2013-10-09 21:19
현오석 “재원조달 불가능할 때 증세 가능”…증세론 탄력

금융정보분석원(FIU)법 시행,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등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가속도를 내고 비과세·감면 축소에 주력한 후 증세를 하는 것이 조세형평성과 경기부양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게 현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현 부총리가 증세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기본적으로 증세없는 복지 달성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했다는...

2013-09-17 09:00
유흥업주들 “개별소비세 추징 중단하라” vs. 국세청 “세금 부과 정당”

소급과세 문제와도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흥업소의 개별소비세 신고 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여종업원 등 접객원들에게 지급되는 봉사료가 상당 금액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가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그대로 둘 경우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업자와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어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고액의...

2013-09-13 17:47
정기국회 ‘세제전쟁’ 스타트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선 과세형평성 제고와 과세 사각지대 해소, 대기업 과세 강화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세수 축확보를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의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추가 증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기재부 현안보고를 시작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여야의...

2013-09-13 10:11
유연탄에 과세 검토…정부, 세수확보 ‘무리수’(?)

에너지원별 조세형평성 제고와 세수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포석이다. 개별소비세는 유연탄 1㎏당 30원 안팎의 수준에서 매겨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정부가 연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는 인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혔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그동안...

2013-09-05 08:46
지하경제는 ‘금따는 콩밭’?… “근본적인 세수난 해결책으로는 한계”

관련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중요한 조치지만 이것만 갖고서 정부에서 계획하는 48조원 규모의 세수입을 조달하긴 굉장히 부족하다”면서 “결국은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등에 대한 증세를 통해서 세금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3-08-20 08:48
[正論] 국민이 공감하는 세수 늘리는 법 -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근로소득세 안에서 소득계층간 형평성이 제고되지 않아서가 아니다. 대기업과 부유층, 자산가의 세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근로소득자들 부담만 늘리니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 아닌가. 하지만 세계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복지를 확충할 세수를 어디에서인가는 확보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극심한...

2013-08-16 10:31
[종합] 정부, 중산층 증세 완화…세부담 기준 5500만원으로 상향

월급쟁이들의 세목만 손댄 채 법인세 인상, 금융거래세 강화, 소득세율 조정 등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세제 개편 없이 중산층 불만부터 잠재우고 보자는 조삼모사식 졸속 처방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다. 민주당은 “분노한 민심을 달래보려는 숫자놀음에 불과한 미봉책”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새누리당에서도 현실적인 증세를 통한 재원마련이...

2013-08-1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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