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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빙그레 관계자는 검찰 조사 때와 법정에서 진술 내용이 다른 이유에 대해 “저희가 형사처벌 감면(리니언시) 신청을 했고 1순위를 부여받았는데 그 조건이 조사협조였다”며 “당시 검찰 수사관이 앞선 타사의 조사 자료를 보여주시고 ‘수사에 협조하라’고 말해서 제가 참 어리석게도 그대로 했다”고 밝혔다. 검사가 “리니언시를 받을 줄...
    2024-03-05 15:26
  • 유아인 오늘(5일) 3차 공판…주변인 심문 예정
    유아인 오늘(5일) 3차 공판…주변인 심문 예정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8·엄홍식)의 3차 공판이 오늘(5일) 열린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아인과 최모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유아인은 지난해 12월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대마 투약 혐의 일부, 1월 23일 열린 2차 공판에선 프로포폴을 포함한 의료용...
    2024-03-05 12:44
  • MC몽, 직접 밝힌 증인 소환 거부 이유…"병역 비리 사건으로 재판 트라우마"
    MC몽, 직접 밝힌 증인 소환 거부 이유…"병역 비리 사건으로 재판 트라우마"
    앞서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전날 진행된 코인 상장 뒷돈 사건 공판에서 MC몽에게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MC몽은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안성현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3차례 증인 소환장을 받았으나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MC몽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2024-02-28 18:25
  • “고의 없었다”…‘아내 살해’ 혐의 변호사, 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고의 없었다”…‘아내 살해’ 혐의 변호사, 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예기치 못한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상해치사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범행 도구는 공소장에...
    2024-02-28 17:01
  • MC몽 측 “‘코인 상장 뒷돈’ 재판 출석 검토 중…직접적 관련 없다”
    MC몽 측 “‘코인 상장 뒷돈’ 재판 출석 검토 중…직접적 관련 없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27일 서울남부지법이 코인 상장 뒷돈 사건 공판에서 MC몽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MC몽은 이른바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핑클 출신 성유리 남편이자 프로골퍼 안성현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3차례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거부했다. MC몽은 안씨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2024-02-28 16:31
  • ‘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재판…친형 증인 출석
    ‘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재판…친형 증인 출석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의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A씨의 배우자이자 황씨의 친형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 A씨 부부는 황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2024-02-28 15:23
  • 경복궁 낙서테러 모방범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 중…변상할 것”
    경복궁 낙서테러 모방범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 중…변상할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설 씨 측 변호인은 설 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복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점을 반성하며 복구 작업에 힘쓰는 이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감정을...
    2024-02-26 17:47
  •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측 "있는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측 "있는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한 변호인은 “대화 내용에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위증교사라고 평가하는 건 맞지 않다”면서 “이 사건 녹취록은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있는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얘기한 것이며 ‘거짓을 얘기하라’거나 ‘기억과...
    2024-02-26 16:23
  •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김 씨 변호를 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고 밝혔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2024-02-26 15:54
  •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오늘 첫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오늘 첫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 씨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김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이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입장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제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 6명에게 총 10만 원 상당의 식사 제공...
    2024-02-26 07:40
  • 청년은 왜 ‘이승만 양아들’을 사칭했나…한국 현대사가 남긴 씁쓸한 이면
    청년은 왜 ‘이승만 양아들’을 사칭했나…한국 현대사가 남긴 씁쓸한 이면
    공판이 열리는 날, 대구법원에는 사상 유례없는 인파가 몰렸다. 천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면서 법정 안은 창문을 넘어들어온 사람들이 검사석 옆까지 들어찼다. 의자들 반이 넘게 부서지고 판사의 법복이 찢어질 정도였다. 왜 이강석을 사칭했냐는 판사의 질문에 강성병은 한 신문에 ‘근무 중 낮잠 자는 헌병의 뺨을 치는 위세를 보였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그를...
    2024-02-23 16:36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용 측 "유동규 허위 진술 입증할 것"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용 측 "유동규 허위 진술 입증할 것"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8일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김 전 부원장 측에서는 "유동규의 진술이 얼마나 허위인지 입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오후 4시 30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2024-02-22 18:28
  •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22일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 원장 강모(58)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교합이 심한 환자들에게는 투명교정 시술이 부적합함에도 피고인 등은 치아교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설명했다”며 “상담실장과...
    2024-02-22 18:15
  •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3월 말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최대 1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권 대표가 주도한 테라·루나 프로젝트 붕괴 피해액은 전 세계적으로 약 59조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내 피해자만 약 2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권 대표는 형사 재판과 별도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소해 민사 재판도 받을 예정이다. 한 변호사는 “권 대표가 한국...
    2024-02-22 15:34
  •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사건 수는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공소 유지를 해야 할 공판 검사 수도 늘려야하는데 오히려 퇴직하는 검사 수는 늘어나고 있다. 법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 판사는 “민사 합의부는 200건 정도를 처리하는데 최근 그 건 수가 폭증해서 판사들마다 과부화가 걸리고 통제가 버거운 상황이 돼버렸다”고 전했다. 판사와 검사 수 정원은 2019년을 마지막으로 4년 넘게...
    2024-02-22 06:00
  • 황의조 형수, 자백 반성문에 피해자 반발…"노골적 황의조 구하기"
    황의조 형수, 자백 반성문에 피해자 반발…"노골적 황의조 구하기"
    이씨는 내내 혐의를 부인했지만 최근 반성문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황의조만을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라며 불법촬영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재판부는 해당 공판에 황씨의 친형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024-02-21 19:05
  • 기안84 개인전 두고 억대 소송…소속사 “무관한 일”
    기안84 개인전 두고 억대 소송…소속사 “무관한 일”
    한편, A사가 제기한 민사 재판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그에 앞서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합의 권고 결정은 2주 이내에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최종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현재 양측은 합의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21 16:55
  •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살균제 제조 사업자에게 독성물질을 공급하고 그 독성을 축소 기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컬 임직원 4명이 항소심 재판을 앞둔 가운데, 검찰의 항소 요지와 증인·증거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21일 오후 서울고법 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판사) 법정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기승 전...
    2024-02-21 16:02
  • “혼내주려다가…” 해킹 주장하던 황의조 형수, 범행 일체 자백
    “혼내주려다가…” 해킹 주장하던 황의조 형수, 범행 일체 자백
    A 씨가 태도를 바꾼 배경에는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3차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의 휴대전화 내역 등을 분석한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황의조)를 협박할 때 쓴 이메일 계정을 개설하면서 사용된 IP 주소는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이라며 기지국 조회 결과 그 시점에 A 씨가 해당 네일숍에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4-02-21 09:34
  • ‘탈북자 성추행’ 천기원 1심 징역 5년 선고에 검찰 ‘항소’
    ‘탈북자 성추행’ 천기원 1심 징역 5년 선고에 검찰 ‘항소’
    2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김승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안학교 교장 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4-02-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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