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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보석 석방…전자장치 부착 조건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보석 석방…전자장치 부착 조건
    이 밖에 주거 제한, 공판출석 의무, 이 사건 관계자인들과 연락하는 행위 금지, 여행 허가 신고 의무, 전자장치 부착 조건도 부과됐다. 박 전 특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4-01-19 14:27
  •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송무(訟務) 최강자로 거듭나다…카카오 시세조종 공판 대응 김 총괄 대표 변호사는 두 말할 필요가 없는 최고의 M&A 전문가다. LG그룹 지주회사 전환은 그의 대표작이다. LG전자와 LG화학 분할 및 계열사 간 합병 작업이 2년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다. 세법‧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끌어내면서 LG그룹 지주사 전환 작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해 광장이...
    2024-01-19 06:00
  • 검찰,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30대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엄히 처벌해야"
    검찰,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30대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엄히 처벌해야"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A씨(30대)의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출산과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출산 장소와 살해 장소도 다르다”라며 “남편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범행 당일 행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분만 직후의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서 범행한...
    2024-01-18 19:25
  • 박수홍, 친형 민사 소송 금액 확대…116억→198억 "분기별 정산 못 받아"
    박수홍, 친형 민사 소송 금액 확대…116억→198억 "분기별 정산 못 받아"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공판에서 친형에게는 징역 7년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4-01-18 18:23
  • “잔인한 반인륜 범행”…검찰,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잔인한 반인륜 범행”…검찰,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여성 2명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며 “피고인은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2024-01-18 17:26
  •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의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세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건축왕’ A 씨 사건과 관련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동시에 검찰은 재판부에 범죄 수익 115억여 원을 추징할 것을...
    2024-01-18 16:53
  •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18일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조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2024-01-18 14:42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18일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경찰에 조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2024-01-18 10:35
  • 공수처,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
    공수처,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
    김 사령관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박 전 단장의 2차 공판에 증인 출석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병대에서 근무하던 채모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작전에 동원됐다가 사망했다. 박 단장은 채 상병 사망 원인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부터 하급간부까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2024-01-18 09:59
  • "죄책감 때문에" 친형 살해한 동생, 13년 만에 자수…징역 10년 선고
    "죄책감 때문에" 친형 살해한 동생, 13년 만에 자수…징역 10년 선고
    17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8월 친형 B씨가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의 움막에서 B씨와 다투던 중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으나, 움막이 외딴곳에 있는 데다...
    2024-01-17 19:38
  • 검찰, 전세사기 범죄단체 징역 10년 선고되자 “형 가벼워” 항소
    검찰, 전세사기 범죄단체 징역 10년 선고되자 “형 가벼워” 항소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17일 전세사기 범죄단체의 총책 1명에게 징역 10년,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99명에 205억 원대의 피해를 끼쳤다. 검찰은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2024-01-17 17:04
  •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고 ‘비방 목적’이 인정될 필요가 없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혐의에 추가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전 의원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별개로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경력서와 관련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4-01-17 11:18
  • 남현희, 전청조 ‘공범’ 주장에 분개…“모든 증거 공개할 것”
    남현희, 전청조 ‘공범’ 주장에 분개…“모든 증거 공개할 것”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와 경호원 이모(27)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남 씨와 재혼을 발표했던 전 씨는 이 씨와 함께 한 기업의 후계자와 경호 실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 27명에게 투자 권유를...
    2024-01-17 08:43
  • “셋이 투자금 나눴다”…전청조, 범행 중추 역할에 남현희·경호실장 지목
    “셋이 투자금 나눴다”…전청조, 범행 중추 역할에 남현희·경호실장 지목
    전씨는 15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범행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남현희와 경호실장 이 모씨(27)를 언급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께 전 씨의 경호원으로 고용돼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21억9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전 씨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거나 이체한 혐의(사문서...
    2024-01-16 15:30
  •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또한 △공판출석의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게 위해 또는 접근 금지(이에 해당하는 자가 피고인의 가족, 동료 등인 경우 통상적 생활을 위한 접근만 허용) △출국 및 여행허가의무가 지정 조건 등을 준수 사항으로 추가했다. KT텔레캅은 사옥 관리를 네 곳의 하청업체에 맡겼는데, 그 중 유독 KDFS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심을 받고...
    2024-01-16 14:25
  • 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적 아동학대’ 특수교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적 아동학대’ 특수교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15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사건의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최근 판례와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2024-01-15 14:47
  • ‘의사 출신’ 안철수 “이재명, 재판 출석 불가?…의학적 근거 없으면 방탄용”
    ‘의사 출신’ 안철수 “이재명, 재판 출석 불가?…의학적 근거 없으면 방탄용”
    앞서 이 대표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등 공판준비기일에서 당분간 출석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가 느리게 흐르는 정맥 손상을 입어서 더 큰 불행을 당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재판도 느리게 끌고 가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어떠한 의학적 소견도...
    2024-01-14 13:39
  •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이달 15일과 22일에 다음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15일은 변론기일, 22일은 결심공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기일을 앞둔 결심공판에서는 검사는 구형하고, 변호인은 변론,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하게 된다. 이후 진행될 선고기일은 결심공판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빠르면 2월...
    2024-01-12 14:31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오는 18일 예정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이를 퇴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죄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2024-01-12 12:04
  • “자식처럼 키웠다” 친형 최후진술에…박수홍 “그런 분이 수십억 횡령, 황망하다”
    “자식처럼 키웠다” 친형 최후진술에…박수홍 “그런 분이 수십억 횡령, 황망하다”
    검찰은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56)씨와 형수 이모(53)씨에게 징역 7년,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박씨는 횡령한 자금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박수홍이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2024-01-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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