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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국민 불신 야기”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 선고공판에서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판시했다. 검찰의 공소 제기에 대해서도...

2024-03-22 11:00
[포토] 조민, 입시비리 1심 유죄…벌금 1000만원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3-22 10:38
[상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공소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2024-03-22 10:34
[포토] '입시비리 혐의'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조민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3-22 10:12
전처 부모 ‘파묘’한 전남편…유골 은닉 행각, 대체 왜?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 전용수)은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달 3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전처 B 씨의 가족 묘지에서 B 씨 몰래 B 씨 부모 묘를 파헤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미리 준비해 간 관에 유골을 옮겨 담고 약 6㎞ 거리에 있는 제주시 애월읍...

2024-03-21 10:03
"190회 찔렀는데 우발이라니" 딸 잃은 母의 눈물…동거남 2심서 25년 구형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A(28)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가장 억울한 건 1심 판결”이라며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피고인 사정만 전부 받아들여졌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프로파일러 분석은 인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만...

2024-03-21 00:53
삼성화재, 이문화 대표 사내이사 신규 선임…배당 안건도 모두 의결

성 전 위원장은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며 현재 BGF 사외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성 전 위원장 추천 이유에 대해 삼성화재는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법률 전문가이며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시 청탁금지법...

2024-03-20 19:27
‘집행유예’ 전우원 항소심서 “깊이 반성”…검찰 징역3년 구형

다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했다"면서 전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전 씨 측이 혐의를 다투는 대신 잘못을 반성하고 선처를 구하는 입장을 보인 만큼 공판 과정은 짧게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전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이다.

2024-03-20 15:46
아내와 다투고 ‘무단이탈’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재판 당시 조 씨는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조 씨는 2008년 12월 안산 지역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3-20 14:16
‘만기출소’ 정준영, 성범죄자알림e 조회 안된다…이유는?

2019년 11월 재판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선고했다.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고, 이날 만기 출소했다. 한편 이날 출소한 정준영은 모든 방송사 출연 정지 명단에 올랐으며 그가 출연한 영상도 모두 삭제된 상태다. 앞서 최종훈은 출소 뒤 올 초 일본의 팬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활동 재개...

2024-03-19 14:11
정준영, 5년 만기 출소...'전방송 출연금지' 향후 계획은?

이에 재판부는 2019년 11월 29일 1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영상 공유 혐의로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으며 정준영은 항소심을 통해 징역 1년을 감형받았다. 정준영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모든 방송사 출연 정지 명단에...

2024-03-19 10:45
검찰, 황의조 영상 유포‧협박한 형수 ‘징역 3년’에 항소

첫 공판 당시 이 씨는 공유기 해킹으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재판부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선고기일 하루 전인 지난 13일에는 2000만 원의 형사공탁금도 기습 제출했으나, 피해자 측은 이를...

2024-03-18 15:32
‘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오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공개 등을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라고 표현하고, 이후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라며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2024-03-15 16:29
“공인 이유로 중형은 가혹”…‘두 번째 음주’ 신혜성,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신 씨의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지 약 11개월 만이다. 검찰은 “(신혜성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임에도 운전했다. 음주측정...

2024-03-15 14:14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첫 재판…피해자들 “내 돈 내놔” 웅성

조 씨의 다음 공판은 4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 역시 지난해 9월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조직이 인허가 없이 원금 이상을 보장해준다며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로 4400억 원의 피해 금액을 양산했다고 보고 대표 이 씨, 모집책 조 씨 등 사건 관련자 총 15명 기소한 상황이다.

2024-03-15 11:03
"하반신 마비 유연수 조롱하나" 판사도 분노…음주 운전자 820만원 공탁

14일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전 형사공탁한 것에 대해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

2024-03-15 00:40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친형수, 1심서 징역 3년

첫 공판 당시 이 씨는 공유기 해킹으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재판부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선고기일 하루 전인 지난 13일에는 2000만 원의 형사공탁금도 기습 제출했다. 이에 피해자 측 이은의...

2024-03-14 10:45
“법정 트라우마”...MC몽, ‘코인사기’ 재판 증인 요구에 불출석 일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2일 오후 2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43) 씨,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모(38) 씨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42) 씨 등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MC몽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MC몽 측은 지난 5일 법원에 “증인 출석이...

2024-03-12 17:24
이재명, 서울 동작 ‘깜짝’ 지원유세...오후엔 인천으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재판부 변동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를 간략히 해도 이의가 없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재판은 22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 대표는 곧바로 인천으로 향해 총선 지원 유세에 집중했다. 그는 인천 서구을 지역구로 이동해 이용후 변호사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 대표는 서구을 지원 유세 중 해당 지역구 경쟁 상대인 박종진 국민의힘 후보와 박 후보를 지원하는...

2024-03-12 16:47
“그게 사람XX냐”“돈 터치 마이바디”…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분노 유발 ‘횡설수설’

전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길에 조두순은 ‘야간에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았다. 조두순은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거다”라며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 번은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하더라. 한 번은 또 들어와서...

2024-03-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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